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순부담률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A Case Study on the Conditions of Net Ratio of Public Facilities and Remedies for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in Seoul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여건이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다. 과거 고성장시기에는 재개발사업의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시설을 확충해 왔던 메커니즘도 이제는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규모를 제시하는 순부담률 기준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달라진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순부담률 기준에 관한 법‧제도와 운용에 있어, 첫째, 기부채납에 따른 건축규제 완화 관련 법조항 및 지침의 이원화로 순부담률 산정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구역여건이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순부담률 기준이 적용되어 다수 구역에서 실제 달성 가능한 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기부채납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원화된 건축규제 완화 관련 법 조항과 관련 지침이 통합되어야 한다. 순부담률 기준도 수정‧보완하여 법적상한용적률이 다른 구역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용적률 완화에 기여하지 않는 순부담은 조합의 매입대상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양여로 대체하고 기부채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필요한 구역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Sluggish economy has changed the progress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in Seoul.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HRPs) have contributed much to provide new public facilities through mandatory land donation. Thu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ssues on the principle and standard of mandatory land donation, propose its remedy in accordance with the economic changes, and test its feasibility in the HRPs. It found out the problems for the current mandatory land donation system as follows. First, lack of equity in mandatory land donation ratio occurred due to the dual provisions for the floor area ratio incentives. Second, the standards for mandatory land donation were applied to housing redevelopment districts regardless of their physical condition or project feasibility. In addition, the public sector tended to require more land donation that each district could actually contribute. Therefore, to solve these problems, the current dual incentive system should be unified. It is also necessary to change ways to calculate the price of publicly-owned lands in the redevelopment district so that the HRP can proceed effectively.
참고문헌 (37)
- 사업자설치기반시설의무상귀속양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07)
- 김동욱, "기성시가지정비시 기반시설확보를 위한 공공기여유형별 인센티브제도 개선 연구", 석사, 도시계획학, pp.2006
- 김성희,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 분석 ―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중심으로", 도시설계, 11(2), pp.45~62 (2010), 한국도시설계학회
- 박순천, "정비계획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도시및부동산개발학, pp.2011
- 주거지정비사업의 합리적인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맹다미", 서울연구원, ~ (2014)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업무처리지침", 행정2부시장 방침 제143호, ~ (2007)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업무처리지침 개정", 행정2부시장 방침 제473호, ~ (2008)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기부채납용적률인센티브운영기준", ~ (2011)
- 20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서울특별시", ~ (2004)
- 주택사업관련기부채납의실태와문제점, "송현영", 주택산업연구원, ~ (2001)
- 안신재, "기부채납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법학논총, 26, pp.51~70 (2011), 법학연구소
- 원준원, "임대주택 공급 및 기반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석사, 도시및지역계획, pp.2007
- 이경민, "재개발 사업시 기반시설 공급이 조합원 편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6(4), pp.93~103 (201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이광국,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방안 연구 - 미실현용적률의 발생방지를 위한 순부담율 조정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2(4), pp.137~144 (2010),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 이미자, "기부채납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 법학, pp.2002
- 이병룡, "서울시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 방식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의 적정성 평가", 서울도시연구, 14(4), pp.61~76 (2013), 서울연구원
- 이인성,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현행 인센티브 제도의 분석", 도시설계, 11(4), pp.161~172 (2010), 한국도시설계학회
- 장재영, "기부채납에 따른 서울시 인센티브제도 운영상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연구", 국토계획, 42(5), pp.145~160 (200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조기태, "주택재건축사업의 기부채납 제도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의 아파트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59, pp.161~184 (2012), 한국토지공법학회
- 최영준, "정비구역의 기반시설 매각과 기부채납이 용적률에 미치는 영향과 정비구역 환경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 도시공학과 도시·환경계획전공, pp.2012
- "금호 제15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12-142호, ~ (2012)
- "개봉 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91호, ~ (2012)
- "대흥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2-11호, ~ (2012)
- "돈암 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43호, ~ (2011)
- "동선 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91호, ~ (2009)
- "미아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3-180호, ~ (2013)
- "보문 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12호, ~ (2010)
- "상도 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2-32호, ~ (2012)
- "상수 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45호, ~ (2010)
- "아현 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2-164호, ~ (2012)
- "아현 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82호, ~ (2014)
- "용강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2-10호, ~ (2012)
- "용강 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경미한 사항)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2-146호, ~ (2012)
- "응암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및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9호, ~ (2013)
- "현석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1-82호, ~ (2011)
- "효창 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08호,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