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의 원본성에 대한 입법론
Legislative Theory on the Originality of Electronic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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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개별 법령에서 문서의 원본을 요구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처분문서및 거래문서를 종이문서로 생성·제출·보관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종이문서의 인쇄 및 보관을 위한 자원 낭비와 함께 물리적 공간 및각종 비용이 증가하여 행정의 비효율성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법에 전자문서의 원본성에 관한 규정을신설하여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에 관한 진정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전자문서의 원본성은 종이문서와 전자문서가 병존하는 경우에 어느 것을 원본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개별법령에서 원본(또는 정본, 등본)을요구하는 경우에 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가문제된다. 전자문서의 원본성에 대한 논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원본의 제출, 보관”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전자문서의 원본성과 보관 요건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문서법의 입법체계 및 조문의 해석상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이외에도 종이문서만을 원본이라고 보아 종이문서만을 신뢰하는 관행도 여전하다. 이처럼 전자문서법상의 원본성에 대한 논란은 법률 규정 미비와 기존거래 관행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전자문서의 원본성 요건을 신설하여 개별법령상의 원본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전자문서의 원본성 요건에 대한 기본 개념 및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문서법에 전자문서의 원본성 요건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current Electronic Documents Act stipulates the legal effect of electronic documents, stating that legal effect is not denied simply because electronic documents are in electronic form. However, as there are many regulations requiring original documents in individual laws, the practice of creating, submitting, and storing disposal and transaction documents in paper documents has not disappeared. As a result, physical space and various costs increase along with the waste of resources for printing and storing paper documents, resulting in administrative inefficiency and public inconvenienc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provide authenticity regarding the existence and establishment of the original by establishing new regulations on the originality of electronic documents in the Electronic Document Act. However, the originality of an electronic document is a question of which one will be recognized as the original when a paper document and an electronic document coexist, and what requirements must be met to be recognized as an original when individual laws require the original (or authentic copy, certified copy). is a problem. Since the discussion on the originality of electronic documents is related to “submission and storage of originals as prescribed by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iginality of electronic documents and storage requirements to resolve the controversy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and provisions of the Electronic Documents Act. There is. In addition, the practice of trusting only paper documents, considering them to be the original, still persists. As such, the controversy over originality under the Electronic Documents Act is due to insufficient legal regulations and existing transaction practices. This study examines issues and overseas legislative examples regarding the originality requirements for electronic documents and presents a legislative theory based 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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