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있어서의 법제의 동향과 증거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Trend of the Legal System Concerning Electronic Documents and Their Evidencing Credibilities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컴퓨터와 인터넷이용의 대중화는 여러 면에서 기존의 법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불러 일으켜 오고 있다. 중요한 의사교환의 수단으로 되고 있던 종이문서의 자리를 급속히 전자문서가 대처해 나가면서 새로운 법률들이 입법화가 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전자문서 보급․확산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종이원본 중심의 관행․규제로 여전히 전자문서의 유통․확산 장애가 대두되고 있고 법령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종이문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전자문서의 개념 및 특성을 파악하고 전자문서를 둘러싼 국내․외의 법제의 동향과 민사소송상 전자문서의 증거력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전자문서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 논의, 기존 종이문서에 의해 형성된 여러 가지 원칙들을 전자문서의 특성에 맞게 변경하려는 체계적인 검토 논의, 공인전자서명의 경우 훼손․변경의 가능성에 대한 법적 대비책 마련과 함께 전자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에 대한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좀 더 구체화 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시사점을 제시해 본다.
Abstract
The rapid and wide-spread growth in the use of computers and the Internet has caused many a number of cases which could not properly be addressed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As the traditional centerpiece of communication, the paper documents give way to the emerging electronic documents, new sets of laws are being introduced to address them. To support this shift to electronic documents, the government is also trying various options to facilitate the usage and spreading of the electronic documents. But the existing regulations and practices are still heavily centered on the paper documents, which is hindering the growth of the use and circul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This led to persisting requests of enhancing the legal system that covers these issues, which also evoked the question whether the electronic documents can truly be treated as being equal to the paper documents. With this as the beginning point of the inquiry, in this study we examined and investigated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onic documents, the current trends surrounding electronic documents in Korea and other nations, and finally, the evidential credibilities of theses new type of documents in civil lawsuits. In conclusion, we suggest a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that there need to be discussions for revising and improving the existing codes of laws, systematic reviews and discussions to transform various practices and principles that were formed based on the paper documents to fit electronic documents, preparation of legal solutions for the possibilities of damaging or altering the certified electronic signature system, as well as a careful discussion on the development of a means to specify the arbitrary judgment made by the judges of the courts in terms of the evidential credibilities of the electronic documents.
참고문헌 (36)
- 강현중, "민사소송법(제6판)" (2004), 박영사
- 최동운, "E-비즈니스 시대의 전자상거래" (2011), 형설출판사
- 김홍규, "민사소송법" (2008), 삼영사
- 김홍엽, "민사소송법" (2010), 박영사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Ⅲ)", ~ (2005)
- 나승성, "전자거래법" (2008), 한국학술정보
- 송상현, "민사소송법(신정5판)" (2008),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4판)" (2008), 박영사
-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제4판)" (2003), 법문사
- 홍기문, "민사소송법" (2005), 대명출판사
-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2009), 세창출판사
- 정완용, "전자상거래법" (2005), 법영사
-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9판" (2011), 법문사
- 김도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중앙법학, 12(1), pp.181~204 (2010), 중앙법학회
- 김도훈, "전자증거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취급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8
- 김연,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IT와 법연구, 3 (2009), 경북대학교 IT와 법센터
- 김일룡, "문서의 진정성립 -미국연방증거규칙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원광법학, 26(2), pp.53~79 (2010), 법학연구소
- 김진환,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문서성과 서명성에 관한 고찰", 법조, (516) (1999), 법조협회
- 김현경, "상업장부등의 전자적 보존 활성화를 위한 상법 제33조의 재검토", 비교사법, 18(3), pp.877~914 (2011), 한국비교사법학회
- 김현철, "전자문서 법제의 동향과 과제", 비교법연구, 10(2) (2010),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원
- 유병현, "민사소송상 전자문서와 증거, In 민사소송 제5권" (2002),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임상혁, "개정민사소송법에서 전자문서의 개념과 증명력", 민사소송, 8(1), pp.288~305 (2004),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전순환,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ETA)에 관한 고찰", 정보학연구, 5(1) (2002),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 한규현,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안암법학, (15) (2002), 안암법학회
- 홍기문, "전자상거래 분쟁과 증거", 민사소송, 2 (1999),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홍선의, "전자문서의 대체성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창업정보학회지, 3(1) (2000), 한국창업정보학회
- 황찬현, "전자문서의 민사증거법상의 문제", 법조, 48(9) (1999), 법조협회
- "스마트혁명시대의 쟁점들" (2012)[URL]
- "전자문서를 둘러싼 법적쟁점과 과제" (2011)[URL]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법제처[URL]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공문서 전자유통으로 연간 1,259억 절감”,", ~ (2011)
- 高橋宏志, "重点講義 民事訴訟法(下)" (2007), 有斐閣
- 藤田広美, "講義 民事訴訟" (2008), 東京大學出版會
- 上田澈一郞, "民事訴訟法(第5版)" (2007), 法學書院
- 編集代表 門口正人, "民事証拠據法大系(第4卷)" (2007), 靑林書院
- Stephen M. Dorvee, "Electronic Discovery in Technology Litigation", 734 PLI,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