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종이문서 폐기를 위한 전자문서법 개정의 의미
Meaning of the amendment to the Electronic Documents Act for the disposal of original paper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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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영수증, 전자증명서를 이용하지만 여전히 종이세금계산서, 종이영수증, 종이증명서가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발행된다. 종이문서가 원본이라고 하여 의존하는 관행도 여전하다. 원본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이중으로 보관한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된다. 기술발전에 법제도가 변화해야 하고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2020년 12월, 원본 종이문서를 폐기하고 전자화문서만 보관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개정 전자문서법이 시행되었다. 이 글은 종이문서 폐기를 위한 법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원본 종이문서 폐기에 있어서 고려사항과 전자화문서 제도를 분석하였다. 원본 종이문서 폐기를 위한 전자문서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도 제시하였다.
Abstract
Our society is in a transitional stage from paper to electronic documents. E-tax invoices, e-receipts, and e-certificates are used, but paper tax invoices, paper receipts and paper certificates are still issued. The practice of relying on paper documents as originals still persists. Despite the conversion of original paper documents into electronic documents, many keep them double. Unnecessary social costs are consumed. In technological development, the legal system must change and the perception must change. In December 2020, the revised Electronic Documents Act(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 and Electronic Commerce), which is legally valid even if the original paper documents are discarded and only electronic documents are stored, was enforced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revis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s Act for the disposal of paper documents, and analyzes the considerations for the disposal of original paper documents and the electronic document system. The meaning and tasks of the revis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s Act for the disposal of original paper documents were also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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