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및 학대 촬영물 온라인 확 산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
Criminal Punishment Against Animal Abuse and Online Animal Cruelty Activitie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동물판 N번방’이라 불리기도 한 이른바 ‘고어전문방’에 관련된 대전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1노3848 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동물학대 및학대 촬영물 온라인 확산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동물을학대하고 학대 촬영물을 온라인으로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유형의 범죄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게시자와 커뮤니티 참여자의 ‘범죄성’ 에 대한 인식 변화는 더딘 편이다. 또 한편으로 이를 감시하는 시민들은 그동안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와 같은 경미한 수준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던 관행에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범죄의 특징과 시민의 반응을 모두 고려하는 형사법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동물학대행위 및 학대촬영물 게재범죄를 대하는 형사법적 대응 방향으로서 첫째, 법정형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였고, 둘째, 그동안의 벌금형또는 집행유예 수준의 처벌관행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향후 변화되어야할 부분이 바로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대 촬영물 인터넷 게재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2111236)이 이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데 적절성과 실효성을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동물학대를 하고 이 학대행위를 촬영하여 온라인상으로 확산시키는 행위는새로운 유형의 ‘범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적절한 법정형과 적절한 양형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동등한 생명체로서의 동물에 대한 존중이라는 관점에 기초해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적절하게대응하는 형사법적 방안이 가까운 미래에 형성되기를 바란다.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the right way to respond to animal abuse and online animal cruelty activities within the context of criminal law, focusing on the Daejeon District Court’s 2021No3848 decision of October 18, 2023, also known as the “Nth Room for Animals”. The decision reveals that animal abuse and subsequent Internet postings a photograph or video footage taken of the animal abuse are spreading rapidly, and publishers and community members do not perceive them as serious crimes; instead, they regard them as having entertainment value. Meanwhile, citizens who monitor animal abuse and online animal cruelty activities have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previous judgements that meted out minor criminal punishments, such as fines or suspended sentences. The statutory punishment for most animal abuse is considered appropriate, but there is a perceived need to reevaluate and potentially raise the statutory punishment for selling, exhibiting, conveying, showing, or posting on the Internet a photograph or video footage taken of any of the animal abuse acts [Article 10 (5) no. 1] of Animal Protection Act of Korea.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entencing standards for animal cruelty crimes. This will be an adequate response to current criticism of the punishment practices of fines or suspended sentences. The article further examines whether the amendment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Bill No. 2111236), proposed to prevent Article 10 (5) no. 1 of Animal Protection Act, is an appropriate and effective way to prevent such crimes. However, in order for the bill to be enacted, the prevention method of online cruelty image distribution must be carefully structured, and technical issues must be resolved as a prerequisite.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animal abuse and subsequent posting on the Internet a p hotograp h or v ideo f ootage t aken o f the animal a buse are a n ew t ype of “ crime.”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ppropriate statutory penalties and sentencing standards for these crimes. Respect for “living creatures” may be the keyword that shows the response to animal cruelty crimes.
참고문헌 (43)
- 강원국, "동물학대 범죄 처벌에 대한 국내 동물보호법 고찰",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지, 9(2), pp.33~40 (2020)
- 김동록,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9(1), pp.1~16 (2022), 한국치안행정학회[DOI]
- 김잔디,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제, 698, pp.81~100 (2022), 법제처[DOI]
- 김지현,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미국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 (78), pp.1~46 (2018)
- 민윤영, "법의 새로운 기초로서 동물권 담론", 법과사회, (41), pp.307~336 (2011), 법과사회이론학회
- 박만평, "우리나라 동물학대의 대응 및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 법학연구, 54, pp.73~111 (2017), 부설법학연구소
- 박주연, "동물보호법 강의" (2020), 박영사
- 배종대, "형법총론" (2023), 홍문사
- 양재모, "동물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법적 주체와 객체로서의 이중성 -", 한양법학, 31(3), pp.103~119 (2020), 한양법학회
- 양천수, "인격적 법익론* - 의미와 한계 그리고 재구성 가능성 -", 성균관법학, 21(1), pp.275~296 (2009), 법학연구원[DOI]
- 양형위원회, "2021 양형기준", ~ (2021)
- 이민수, "동물 학대와 강력범죄의 연관성 탐구",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지, 11(1), pp.15~19 (2022)
- 이상돈, "형법강론" (2023), 박영사
- 이원상, "사이버음란물과 관련된 범죄문제와 처벌정책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47(3), pp.99~136 (2023), 법학연구소[DOI]
- 이진, "연결된 잔혹성: 혐오와 재미 사이의 길고양이 학대와 ‘인터넷 놀이 문화’ 공모 범죄", 미디어, 젠더 & 문화, 37(2), pp.5~45 (2022),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 대전시 동물복지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 : 동물학대를 중심으로, "이형복", 대전세종연구원, ~ (2022)
- 장진영, "한국의 혐오범죄 사건 분석 -형법 판례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24(3), pp.119~160 (2022), 중앙법학회
- 정소영, "동물 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연구", 법학연구, 22(4), pp.225~252 (2012), 법학연구원
- 한민지, "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한 민법 개정논의에 즈음하여 보는 동물보호법제 발전방향 -독일 동물보호법·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28, pp.83~111 (2022), 비교법학연구소
- 함태성, "미국 동물법의 동향과 쟁점에 관한 법적 연구 ― 동물학대금지의 형사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6(2), pp.337~378 (2015), 미국헌법학회
- Arluke, Arnold, "The Relationship of Animal Abuse to Violence and Other Forms of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9), pp.963~975 (1999)
- Lorz, Albert, "Tierschutzgesetz Kommentar" (2019)
- Roxin, Clau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and I" (2006)
- Wright, Jeremy, "From animal cruelty to serial murder : applying the graduation hypothesi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7(1), pp.71~88 (2003)
- 김영준, "국내 동물범죄 수사의 한계 및 개선점에 대하여", 『동물범죄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실효성 있는 동물범죄 예방을 위한 양형기준 모색』 자료집, pp.41~44 (2022), 조정훈 국회의원 의원실·동물권행동 카라
- 박미랑, "해외 동물학대 양형과 우리나라 양형기준의 방향성",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실효성 있는 동물범죄 예방을 위한 양형기준 모색』 자료집, pp.17~30 (2022), 조정훈 국회의원 의원실·동물권행동 카라
- 양형위원회, "제125차 회의 보도자료-제9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범죄군 선정", ~ (2023)
- 오세용, "인공지능(AI)를 이용한 양형 그리고 향후 과제", 양형연구회 제10차 심포지엄 자료집 – AI와 양형, pp.3~31 (2023), 양형위원회
- 유정우,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관하여", 『동물범죄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실효성 있는 동물범죄 예방을 위한 양형기준 모색』 자료집, pp.31~40 (2022), 조정훈 국회의원 의원실·동물권행동 카라
- 이상경, "온라인 동물학대의 범행동기적 특성에 따른 사이버 공간 관리의 필요성",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자료집, pp.35~38 (2022), 동물권행동 카라·이원욱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전진경, "동물과 사람에게 가하는 가장 저열한 폭력, 온라인 동물학대엄벌과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자료집, pp.39~42 (2022), 동물권행동 카라·이원욱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사법연감"[URL]
- "125차 회의 주요내용 - (보고안건)전문위원 업무보고"[URL]
-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첫 1천명대 진입 ‘역대 최대치’" (2021)[URL]
- "‘동물판’ N번방 범죄자들" (2022)[URL]
- "“죄질 나쁘다” ‘반려견 학대’ 유튜버 징역 4월 구형" (2019)[URL]
- "길고양이 죽인 뒤 고어전문방 올린 20대 정신감정 받는다" (2023)[URL]
- "동물은 생명이 아니야? 우리 법이 아직 그래요" (2020)[URL]
- "생방송 중 반려견 학대한 유튜버에 ‘집행유예’" (2019)[URL]
- "아직도 갈 길 먼 동물보호법" (2023)[URL]
- "제2의 고어전문방 등장…온라인 동물학대 왜 끊이지 않나?" (2022)[URL]
- "Animal cruelty offences – New sentencing guidelines published" (2023)[URL]
- "Animal Welfare (Sentencing) Act 2021"[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