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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roduction Model of Korean Autonomous Police System: A Focus on the Application Model of Seoul City

신경수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2021.03|서울도시연구 (Seoul Studies)|제22권 제1호|pp. 39-71|DOI 10.23129/seouls.22.1.2021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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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national police이원화 모델unified model일원화 모델서울시 모델The autonomous policedualized modelSeoul model
주제분류국제/지역개발

초록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의 권력을 분산하고 주민중심 치안행정 구현이라는 실체적 목적과 함께 범죄로부터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안전한 자치단체를 완성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특히 서울시는 한 해만 총 30만 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하며, 112신고 건수는 물론 5대 강력범죄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치안안전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서울시만의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 치안환경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세부적으로 살인죄는 영등포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강남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 대책 마련과 지속가능한 치안정책은 자치구별 성격에 맞게 상대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바람직한 서울시의 자치경찰제 운영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서울시의 자치경찰권 행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온전한 자치경찰권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치구 특성에 맞춘 치안행정 분권화와 경력배치의 합리성, 그리고 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서울시만의 고유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여기에 자치경찰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서울시만의 모델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치안책임자에 대한 임명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할 것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starts with the question of what is the desirable operation plan of Seoul city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intended to disperse the power of the police and to complete a safe self-governing body that can realize freedom from crime with the practical purpose of implementing the resident-centered security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the city of Seoul has more than 300,000 crimes a year, and the number of 112 reported cases as well as the five major violent crimes are the highest in the nation. For security safety, Seoul should have a clear direction for the operat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e security environment in Seoul is different by region, In detail, murder is the most common in Yeongdeungpo-gu, and sex crimes such as rape and forced harassment are the most common in Gangnam-gu. Therefore, the preparation of crime measures and sustainable security policies require a relative approach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utonomous region, and continuous follow-up studies are needed.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some suggestions for the desirable operation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n Seoul. Ultimately, in order for the exercise of self-governing police rights in Seoul to work properly, a complete transfer of self-governing police rights must be made. In addition, Seoul's unique strategy should be established in decentralizing the security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autonomous region, rationality of career arrangement, and resolution of blind spot for the protection of the weak. In addition, it proposed a model of Seoul City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self-governing police supervision, and proposed to give the mayor the authority to appoint the security officer in the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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