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한 조직 수준별 책무 분석
A Study on Accountability According to Organizational Levels of Retardation Student in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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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기초학력 책임지도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조직 수준별 책무를 분석한다. 여기에서 조직 수준이란 기초학력 책임지도가 직접 이루어지고 있는 단위 학교와 학교의 지원 조직체제로서 교육청 및 국가를 말한다. 기초학력은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기초학력은 원만한 사회 적응을 위한 최소 충족 요소이기 때문에 단위 학교를 비롯한 유관 기관에서는 기초학력 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당위성이 성립된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한 조직 수준별 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수준에서는 교육청 수준의 학습부진 학생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인적ㆍ물적ㆍ재정적 자원을 확보ㆍ지원해야 한다. 둘째, 각 지역의 교육청은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기초학력 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종 교육적 자원을 개발ㆍ제공해야 하며, 교육청 단위로 학습부진 학생 비율 및 그 증감 정도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단위 학교는 기초학력 책임지도가 직접 수행되는 공간으로 국가와 교육청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가 수준의 학년 단계별 필수 이수 기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구성원들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지침을 이해하고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기초학력 책임지도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조직 수준별 책무 확보 못지않게 조직 수준별 운영 시스템 확보가 중요하다. 국가와 교육청 및 단위 학교가 정책 수행을 위한 연계망을 확보하고 조직 수준별 협조 체제가 가동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accountability of organizational levels so as to establish a basic learning ability guidance policy. In this article, organizational levels are in relation to schools, offices of education and the nation. Basic learning ability is an important factor in order to guarantee human dignity and worth. For the retardation students in learning, a good teaching and supporting from schools, offices of education and the nation is of vital importance for the equality of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nation must strive to a establish learning retardation students support system. 2. The Offices of Education must offer many resources to make effective learning retardation student guidances. 3. Schools must strive to secure essential learning courses of retardation students. Ultimately, these three organizations must have the willingness to understand detailed guidelines of basic learning education and to put it practice. The accountability of organizational levels on the role of schools and offices of education and nation for the retardation students is of vital import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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