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진단-보정 정책의 현황과 대안 ：국가주도 기초학력 보장의 방향 제안
Current Status and Alternative Direction of Basic Academic Achievement Diagnosis-Supplement Policy : Proposal of the State-l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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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국가주도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라는 대안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나, 그 문제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존재해왔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학력진단-보정 정책이라는 명칭으로 정책화되어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2017년 이후부터 학력저하 및 격차 현상이 관찰되고 있어현재 시행하는 일련의 정책 방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회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정책에 대한 쟁점을 종합하고, 기존 정책 내용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국가주도의 기초학력 보장제도의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는기초학력 진단-보정 체계가 시도교육청-단위학교 중심으로 시행되나, 제시한 방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단과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시도교육청-단위학교를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현행 방식과 구별된다.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기초학력 진단을 위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와 진단시스템의 결합이 필요하며, 경쟁적인 학교성과 평가개념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를지원하기 위한 책무성 정책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나아가 기초학력 보장을위해 실시되었던 과거의 책무성 논의에 갇히지 않고 공공성을 강조한 새로운교육책무성 논의가 앞으로 필요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basic academic achievement diagnosis-supplement policy and to propose an alternative direction to the state-led basic academic achievement guarantee policy. Although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decline i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the problem has existed long before COVID-19, and the related policies have been continuously implemented under the name of basic academic achievement diagnosissupplement policy in order to alleviate the problem. Nevertheless, the decline and the gap in academic achievement have been observed since 2017, so it is skeptical whether the current series of policy directions have been working properly.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he direction of the state-led basic academic achievement guarantee system that critically reflected the existing policy direction. The current basic academic achievement diagnosis-supplement system has been implemented mainly by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schools, but the direction proposed is different from the current method by taking charge of the control tower of diagnosis and policy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supporting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schools in the long term. Specifically this study suggested that a combination of national-level academic achievement diagnosis and basic academic achievement diagnosis system, and that accountability policies are needed to support schools and teachers, not to encourage competitions between schools. Furthermore, a new discussion on educational accountability emphasizing publicity for the future would be needed, without being stuck in the discussion on accountability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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