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서 수업시간의 문제 : 근대적인 획일성을 벗어나려는 노력과 한계
The Issue of Class Time in National Curriculum Documents in Korea: Efforts and Limitations to Overcome Modern Uni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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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 있어 시간의 문제는 중요하다. 더욱이 현대에 와서 교육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시점에서, 즉 맞춤형 교육, 개별화 교육을 외치는 시점에서, 시간을 운영하는 방식 역시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요구는필연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근대적 시간에 예속되어 있는 교육적 시간에 관심을 갖고, 제1차부터2015 개정까지의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서 근대적 시간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시적으로 분석, 그 의미와한계를 논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적용한 관점은 ‘학교별 시간 운영의 획일성 탈피’이다. 근대적 시간 운영의 가장큰 특징은 개별 인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객관적인 시간의 일방적 적용이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는①범위 또는 최소기준의 제시, ②단위제의 실시, ③최소기준을 준거로 증감 허용, ④수업시간을 배당하는 권한의하급기관에의 위임, ⑤교과군·학년군 설정이라는 노력을 해왔고, 그 한계로는 ①여전한 수업시간 배당의 경직성, ②외형적인 수업시간 운영에의 머무름, ③교육 외적인 영향력의 존재, ④수업시간 운영에 대한 자율성 부여 정도의학교 종류에 따른 차별화가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의 시간 운영 측면에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교육과정 문제를 시간 배당 문제로 치환하는 관습을 타파하며, 국가 교육과정 개정체제와 관련하여 외적인 영향을최소화하기 위한 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서상으로만 시간의 문제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문서에 근거하여 실제 학교현장이 어떠했는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에서의 시간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법에도 관련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연계성 속에서 시간 운영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what Korea has done to overcome uniformity in the national curriculum, focusing on 'uniformity',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time. And the limitations of the effort were discussed. As a result of our research, Korea has continued the following efforts. First, the presentation of range or minimum standards, Second, implementation of unit system, Third, allow increase/decrease based on minimum standard, Fourth, delegation to the lower institution of the time allotted to the subject, Fifth, set the grades and subjects cluster. The limitations of this effort are as follows. First, the rigidity of time dividends, Second, staying on the external time running, Third, the existence of influence outside education, Fourth, differentiation in degree of autonomy for time management according to school type.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expand autonomy in terms of time management in schools, to break the custom of replacing curriculum problems with time-dividend issues, and to make a law related to the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system to minimize external influences. In this study, only the documents were analyzed for the problem of time, so it is necessary to study in detail what the actual school site was based on this document. In addition, in the case of Korea, the education law is related to the time management in education, so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ime management issues in connection with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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