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정책의 정책집행 요인 분석
Analysis of Policy Enforcement Element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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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정책집행 요인을 고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집행 개선의 시사점을도출하는 데 있다. 정책집행 단계에서의 요인과 하위요소가 무엇이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기 위하여 교육부와경기도교육청의 정책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요인을 정책집행내용 특성, 정책집행자, 정책대상집단, 정책환경 네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각 정책집행 요인별로 하위 분석 요소를 탐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집행내용 특성 요인 하위요소로정책의 명확성과 일관성, 정책목표와 집행수단과의 인과관계, 정책자원 확보를 고찰하였는데, 정책목표와 내용이명료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둘째, 정책집행자 요인으로 집행기관의 추진체계와 집행 절차, 협력체계, 그리고담당자의 행위와 전략 등을 분석하였다. 집행기관의 추진체계로 하위기관의 행정업무를 과중시켰다. 셋째, 정책대상집단요인 하위요소는 정책대상집단의 태도 및 행위, 정책인식도를 분석하였는데, 학교폭력 예방정책에 대한 인식도는높게 나왔다. 넷째, 정책환경 요인 하위요소로 언론과 대중의 지지, 정책결정자의 지지 태도,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경제․정치적 환경을 고찰하였다. 언론과 대중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하였다. 다섯째, 정책목표 달성에결정적인 요소는 타당성 있는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등의 ‘정책집행내용 특성’과 ‘정책대상집단의 순응 여부’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정책집행 요인이 정책목표 달성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정책집행의이론과 실제에 관한 시사점을 제언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for improving policy enforcement through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olicy. Elements and sub-elements at the policy enforcement stage and their impact were conducted by a literature study focusing on policy-related data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Based on previous studies, four elements that influence policy enforcement were selected. They are characteristics of policy enforcement content, policy enforcer, policy target group, and policy environment. The results of sub-analysis elements by policy enforcement factors are as follows. First, the clarity and consistency of the polic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olicy objectives and enforcement measures, and the securing of policy resources were considered as sub-elements of the policy enforcement content characteristic factors. Policy objectives and content were found to be clear and consistent. Second, as a sub-element of the policy executor, the execution system, execution procedure, cooperation system, and the actions and strategies of the personnel in charge were analyzed. Segmentation and specialization of the organizational system increased administrative expertise, but overburdened the administrative work of the subordinate institutions. Third, attitudes and behaviors of policy target groups and policy awareness were analyzed as sub-factors of policy target group factors. The awarenes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policy was high. Fourth, as a sub-element of the policy environment factors, the media and the public support, policy makers' attitudes of support,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socio-economic and political environment were examined. The lack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measures has been pointed out by the media and the public. Fifth, the critical factors in achieving the policy goals were 'characteristics of policy enforcement content' such as valid policy objectives and policy measures, and 'compliance of policy target group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s for the theory and practice of policy enforcement are suggested how the policy enforcement elements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olicy are working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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