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대책 운영현황과 연계체계 분석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and cooperation system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countermeasur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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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부처별 운영현황을 중앙정부차원, 지방정부차원(광역, 기초), 학교운영차원에서 살펴보고 부처별 칸막이 현상으로 제 각각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유사성을 가지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통합연계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대처능력을 높일 수 있는 연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은 학교폭력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행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국무총리실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운영현황과 광역시·도 단위의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현황, 그리고 기초자치 시·군·구 단위의 학교폭력지역협의회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학교폭력관련 기관들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반기에 1회 개최되며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면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평상시에는 중앙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미흡하였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련기관은 자체 학교폭력 대처방안을 각각 수행하고 있으며, 광역시·도 단위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연 초에 학교폭력예방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것 외에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재심에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역시 학교폭력의 광역시·도 기관들 간의 연계와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기초자치 시·군·구의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도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학교폭력대책간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부처간 행정체계의 통합연계성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중앙컨트롤 타워로서 부처 간 학교폭력예방대책을 평가하고 관련예산의 지원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부여를 제언하며 광역시·도 단위 뿐 아니라 기초자치 시·군·구 단위의 학교폭력관련 기관 간에서도 연계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서 프로그램운영평가시스템 구축과 지역 간 균질성 유지를 위해 예산·인력을 지원하는 역할부여를 제언하며 궁극적으로 학교현장에서의 효율성강화를 위해 학교폭력발생 후 사후처리에 치중하고 있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학교폭력의 예방에서부터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여 예방프로그램의 선정, 운영, 각 기관과의 협조, 지역사회와의 학교현장 학교폭력예방의 허브(hub)역할을 강화할 것 등을 제언하였다.
Abstract
In this research, despite the nationwide government's management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school violence is becoming increasingly intelligent, collective, violent, low-aged and diversified, and school violence is not eradicated. For this reason, first of all, we conduct prior studies and theoretical discussions on school violence issues. We tried to analyse The School Violence Committee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the school violence working committee. And we studied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school violence regional councils and local school violence council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committee is operated once every six month, but it was actively operated when school violence occurred and social problems are emerging and the role of the central control tower was insufficient.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Female and Family, the Police Agency and other related institutions are working their own school violence prevention efforts respectively. As the council meeting on school violence was operated perfunctorily, the link between school violence measures and effectiveness was not secured.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tegrated cooperation of the management system between the central ministries and agencies, and not only the wide area and the unit, but also between the school violence related organizations in the basic autonomous city, the county.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at the final school site, the school violence force, which emphasizes post-treatment after school violence, has to lead the role of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We suggested strengthening the role of selecting and operating preventive programs, cooperating with each institution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in local communities and schools.
참고문헌 (45)
- 경찰백서, "경찰청", ~ (2017)
- 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 운영매뉴얼", ~ (2016)
- 2017년도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자료, "교육부", ~ (2018)
- 2018학년도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대책, "경북교육청", ~ (2018)
-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를 위한 정책방안, "경북행복재단", ~ (2014)
-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 (2014)
-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 (2017)
- 김경집, "초기 청소년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학교환경과 학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1), pp.421~448 (200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식, "경찰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성과와 향후 대응전략",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5(4), pp.168~178 (2015), 한국콘텐츠학회[DOI]
- 김순양, "일선 학교현장에서의 학교폭력 대응체계 분석 및 정책적 제언",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4), pp.241~271 (2015), 한국정책과학학회
- 김순혜, "학교폭력에 대한 발달적·맥락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20(4), pp.1027~1042 (2006), 한국교육심리학회
- 김지연, "학교상담의 관점에서 바라본 회복적 사법: 학교폭력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7), pp.491~517 (2015), 한국청소년학회
- 김학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경찰 개입의 효율적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경찰학전공, pp.2014
- 문용린, "학교폭력예방과 상담" (2005), 학지사
- 문용린, "학교폭력 위기개입의 이론과 실제" (2008), 학지사
- 문영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과정책연구, 14(4), pp.1905~1932 (2014), 한국법정책학회[DOI]
- 문영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성격에 대한 검토 및 그 개정방향", 법과정책연구, 15(1), pp.97~123 (2015), 한국법정책학회[DOI]
- 배종대, "형사정책" (2003), 홍문사
- 손능수,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전달체계 및 연계망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9(3), pp.437~468 (2015), 한국지방정부학회
- 2018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여성가족부", ~ (2018)
- 경찰과 학교, 지역 전문상담기관의 학교폭력 대응 연계활동 개선연구 학교전담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유지웅", 치안정책연구소, ~ (2014)
- 유화영,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자기효능감, 분노조절,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박사, pp.2017
- 윤태현, "회복적 정의를 통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발전방안 연구", 소년보호연구, 30(2), pp.89~122 (2017), 한국소년정책학회[DOI]
- 이병환,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역유관기관의 지원체제 정립과 활성화 방안", 교육문화연구, 16(2), pp.45~73 (2010), 교육연구소[DOI]
- 李相均,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사, 사회복지학, pp.1999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이유진", 한국청소년개발원, ~ (2014)
- 이조경,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회복조정모임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박사, pp.2018
- 장덕희, "청소년 학교폭력의 중복특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4(6), pp.69~97 (2007), 한국청소년학회
- 장양식, "학교폭력과 경찰 대응에 관한 연구", 박사, 경찰행정학, pp.2009
- 정규석,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교폭력 영향요인 비교", 사회과학연구, 24(4), pp.323~338 (2008), 사회과학연구소
- 정향기, "학교폭력 예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박사, pp.2017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법령해설 및 체제연구, "조호석",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 (2013)
- 한재경,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공공사회연구, 8(1), pp.131~161 (2018), 한국공공사회학회[DOI]
- 황윤아,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에 대한 구미지역 청소년의 인식도", 석사, pp.2017
- Fergusson, D. M., "Bullying in Childhood, Externalizing Behaviors, and Adult Offending: Evidence From a 30-Year Study", Journal of School Violence, 13(1), pp.146~164 (2014)
- Lockwood, D., "Violence Among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 Analysis and Implecations for Prevention",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Research in Brief, 32(6), pp.776~801 (1997)
- Marilyn Campbell., "Cyber bullying: An old problem in a new guise?", Australian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15(1), pp.97~120 (2005)
- Olweus., "Bullying at School :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iatry, 35, pp.1171~1190 (1994)
- Olweus., "Bully", Victim problems in school : Facts and intervention, 1997, pp.Ⅻ((1)4), 495~510
- Theriot, M. T.,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for Assessment and Prevention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and Stalkong at School", Children and School, 30(4), pp.223~233 (2008)
-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청소년폭력예방재단"[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