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거버넌스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nalysis of School Violenc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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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학교폭력 예방과 해소에 관한 거버넌스(Governance)를 분석하는데 있다. 거버넌스는 경찰 연구뿐만 아니라 학술적․실무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용어다. 학교폭력 해결을 목표로 정부 부처는 예방과 해소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단체, 시민, 기업 등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여러 주체가 협력해 목표를 달성하는 거버넌스를 분석하는 것은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연구 범위는 학교 폭력과 거버넌스의 이론적 고찰과 관련 주체를 대상으로 했다. 연구 방법은 경찰 분야에서 연구된 학교폭력에 관한 문헌조사를 기초로 접근했다. 이로서 학교폭력 거버넌스 분석 모형을 설정해 각 정부 부처의 대책과 실태를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에서 나타난 시사점은 여러 가지다. 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폐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학생이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정부가 홍보해야 한다. 피해 학생의 개인 정보는 부처에서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학생에게 다가서야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인성교육 확대, 학부모 교육, 학교와 교육청의 원활한 정보 교환, 교권 확립은 학교폭력 거버넌스 실천 방안의 하나다. 특히, 경찰은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거버넌스의 중요주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Governance has become the most commonly used concepts in contemporary social science. This concept remains in many ways understood within the discipline. It is advocated to provide both more effective and democratic form of governing. Governance defined complex process through relation of school violence actor with interests interact in order to formulate, promote and management. They achieve shared goal by mobilizing, exchanging, negotiating and making rules. The study is analysis aims of school violence protection and solution governance. It consists of youth characteristics problem(mental and body) and harmful effect to personality. So public agencies concentrate the problem according to civil actor(corporation and NGO). This study method was based on literary researches and reviews through summarized main policies and theoretical study. And I construct model of Governance that aims to protection and solution school violence. For reviewing governance plan of school violence. Firstly, many public agencies campaign protection methods to student constantly. Secondly, relation of agencies shared damaged student personal information and connect to interactively. Thirdly, They use social network service on internet, exchange information school-ministry of education, make a specific program to teaching student, increase of teacher authority and so on. Lastly, police agency manages school violence solution actively and learned inter-disciplinary professional advice. Governance reflects general concerns about school violence in Korea how to understand the changing role of policy field. And solution about school violence governance in the public sector is about steering and management social problem through collaborate governance actor(police, education, law and so on) that aims to achieve common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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