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관련 정책의 흐름 분석: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PolicyBased on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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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사건이 발생하면 정부 주도의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지만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정책의제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의 주요 내용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등 세 가지 흐름이 특정한 순간에 결합되어 정책의 창이 열리고, 이때 정책활동가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2012년의 학교폭력 정책은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로 인해 ‘문제의 창’이 열렸고, 총선과 대선 등 커다란 정치적 변동으로 인해 ‘정치의 창’이 열리면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육당국을 중심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한 정책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둘째, 정책의 창이 열린 상황에서 올바른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책활동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폭력과 관련한 정책의 창이 다시 열리는 시기에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정책의 창이 열리는 시기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단위학교와 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수준의 자율적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ecurring phenomenon of a government policy response to school violence when that violence occurs, followed by the disappearance of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from the policy agenda after a certain amount of time, based on Kingdon’s Policy Stream Model. The framework of Kingdon’s model is that the policy window opens when it comes to the coupling of the problem stream, the political stream, and the policy stream at a certain moment and, at this moment, policy entrepreneurs play important roles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As for the 2012 school violence policy, a problem window has been opened by serious incidents of school violence that occurred beginning in late 2011. A political window has also opened because of political issues such as the parliamentary and presidential elections of 2012. Finally, the policy window has also opened. In terms of the coupling of streams, policy entrepreneur roles such as the president, government officials, journalists, and private agencies and professionals are effective.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s: The government needs to manage policy streams associated with school violence effectively, to support the roles of policy entrepreneurs positively in order to make the right policy decisions when the policy window is open, to improve school violence prevention policy as a precaution against the policy window for school violence opening again, and to assist school-based autonomous efforts to make schools safe while a policy window is open by redefining schools’ and teachers’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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