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의 변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 경기도교육청 ‘경기꿈의학교’(현 ‘경기이룸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Critical Analysis of the Change Process of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Policy : Considering the Case of the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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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기도교육청이 2014년부터 추진해온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의 변화 과정을 정책의 유형 및 평가준거를 통해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혁신학교 운영 이후 공교육의 확장을 위해 2014년부터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의 일환으로‘경기꿈의학교’를 추진하였다. 2023년부터 정책의 ‘재구조화’라는 명분에서 ‘경기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연계교육’으로, ‘경기꿈의학교’는 ‘경기이룸학교’로 명칭과 내용을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유형을 Hogwood & Peters(1983)의 기준에 따라 ‘정책승계’ 유형으로 규정한 후, 기존의 다양한 정책 평가 접근 방식으로부터정책 변화에 대해 ‘정책형성 과정’, ‘정책결정 과정’ 그리고 ‘정책집행 과정’이라는 세 가지 평가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평가 기준을 통해 ‘경기이룸학교’ 정책의 변화 과정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형성 과정에서이 정책이 제시한 정의와 목적은 미래상의 가치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가치를 실제에 접합시켜서적실성 있는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는 성공적이지 않았다. 둘째, 정책결정의 타당성과 합리성에서 부정적으로평가됐다. 셋째, 정책을 현실화하는 실행 단계에서 확보해야 할 ‘능률성’과 정책 변화에 대한 ‘효과성’에서도 부정적인결과가 나왔다. 정책결정권자의 교체로 인해 지금까지 실행해 오던 정책은 내용과 방법에서 변화를 거쳤고 표면적으로미래상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내세웠지만, 정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계승과 확장이라기보다 단절과축소, 심지어 퇴보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change process of the Gyeonggi Village Educational Community Policy, which has been promoted by the Gyeonggi-do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since 2014, specifically examining the types of policies and evaluation criteria implemented. The Gyeonggi-do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has been promoting the Gyeonggi Dream School as part of the Gyeonggi Village Educational Community Policy since 2014 to expand public education after the operation of the Innovation School. From 2023, the Gyeonggi Dream School changed its name and contents for reason of the policy to the restructuring of the policy, the Gyeonggi Village Educational Community to the local linkage education, and the Gyeonggi Dream School to the Gyeonggi E-Room School. In this study, the type of policy change was defined as the type of policy succession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Hogwood and Peters (1983), and three evaluation criteria were set based on diverse existing policy evaluation approaches: policy formation process, policy decision process, and policy execution process. Based on these evaluation criteria,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rived after evaluating the change process of the policy concerning the Gyeonggi E-Room School. First, the definition and purpose of this policy in the process of policy formation can be regarded as having sufficient value in the future, but it is not entirely successful in embodying the right direction of development by combining value with reality. Second, the validity and rationality of policy decisions are negatively evaluated. Third, the levels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policy changes to be secured in the implementation phase of policy realization are low. Owing to the replacement of policy makers, the policies that have been implemented thus far have undergone changes in content and methods and have actively promoted value for the future superficially; however, in terms of the sustainability of the policy, what appears to be the case is more of the disconnection, reduction, and even regression than the succession and expansion of th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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