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육성정책의 변동 과정과 원인 분석
A Study on the Process and Cause of the Policy of Consolidation and Fostering of Rural Small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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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에서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육성’ 정책으로 변동된 과정을 기술하고, Hood(1994)의 이론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정책변동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정부차원의 통폐합·육성정책 변동 과정은 1982년~2009년까지 통폐합 정책 추진기, 2010년~2015년까지 통폐합·육성 정책 혼재기, 2016년~현재까지를 육성정책 추진기로 구분하였다. 시·도교육청차원의 소규모학교 정책은 대부분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의 황폐화와 소멸을 저지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육성정책이 추진되었다. 정책변동 분석 결과 통폐합 정책의 한계로 인한 ‘내적요인’, 효율성과 형평성에 관한 ‘정책 아이디어’, 정부·교사 및 시민 단체·진보 교육감으로 구성된 정책 참여자들의 ‘이해관계’, 정치·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외적 상황의 변화’가 정책변동의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의 결론으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정책은 '통폐합'과 ‘육성’이라는 양립 적인 논쟁이 아닌 학생 학습권 보장과 양질의 교육 경험을 먼저 고려해야 하며, 정책변동의 역동성 공간이 확장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중심의 움직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가 만들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process of changing the policy of 'integration' of rural small schools to 'Fostering' policy was described, and the cause of policy change was analyzed. The government-level consolidation and fostering policy change process was restructured and described as a consolidation policy promotion period from 1982 to 2009, a consolidation and fostering policy mixing period from 2010 to 2015, and a fostering policy promotion period from 2016 to the pres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policy of fostering small schools at the level of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was promoted as a self-rescue measure to prevent the devastation and extinction of many small schools. As a result of analyzing policy changes, it was found that "internal factors"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consolidation policy, "policy ideas" on efficiency and equity, "interest relations" of policy participants composed of government, teachers, civic groups, and progressive superintendents. As a conclusion on the policy of rural small schools, it was suggested that the policy should first consider guaranteeing student learning rights and high-quality educational experiences, and specific examples of unit school-oriented movements should be made in order to expand the policy.
참고문헌 (19)
-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학교혁신,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 (2017)
-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계획, "교육인적자원부", ~ (2006)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 (2022)
- 권순형,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방안" (2021), 한국교육개발원
- 사회적 경제활성화 방안,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일자리위원회, ~ (2017)
- 김도기, "미래학교의 개념 및 공간 설계의 방향 탐색", 교원교육, 35(2), pp.119~146 (2019), 교육연구원[DOI]
- 김용일, "정권 교체와 교육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26(1), pp.161~180 (2019), 한국교육정치학회[DOI]
- 경기도 농어촌 학교 실태와 발전방안, "김위정", (재)경기도교육연구원, ~ (2019)
- 김종철, "교육정책연구" (1990), 교육과학사
- 김호윤, "국민건강보험 통합정책 변동과정 연구: 정책흐름 수정모형의 적용", 박사, pp.2015
- 김호윤, "국민건강보험통합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정책흐름 수정모형의 적용",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4), pp.53~83 (2015), 한국정책과학학회
- 참여정부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대통력직인수위원회", ~ (2003)
- 인구절벽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 지방별 인구감소 및 학생 수 감소 실태를 중심으로,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 (2018)
- 민용성, "농어촌 소규모 중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개선 및 지원 방안 탐색" (202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도순,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2004년 교육혁신위원회·한국교육과정평가학회 공동개최 학술세미나 (2004)
- 박삼철, "극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대안 탐색 : 호주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0(4), pp.105~124 (2012), 한국교육행정학회
- 박삼철, "학교통폐합 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32(4), pp.1~21 (2014), 한국교육행정학회
- 소규모학교 운영 현황 조사·분석. 2015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학교 신설수요 적정 관리 업무 Issue Paper, "박세훈", 한국교육개발원, ~ (2015)
- 박종필, "수업과 교육과정 운영의 측면에서 본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6(3), pp.49~77 (2020), 안암교육학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