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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정책 과정 분석: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Analysis of Policy Process in Seoul Innovation Education District: Focusing on Kingdon's Multi-Flow Model

이승호|김보영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2022.11|지방교육경영 (The Journal of Local Education Management)|제25권 제3호|pp. 251-275|DOI 10.23196/tjlem.2022.25.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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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교육공동체Kingdon서울형혁신교육지구Kingdon의 다중흐름모형Village Education CommunityA Policy Flow Model of Seoul Innovation Education District

초록

본 연구는 교육협력모델로서 다른 교육정책 사업과 차이가 있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정책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정책 의제 설정 과정과 정책 결정 과정 분석을 통해 정책 발전 방안을 재조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혁신교육지구 정책이 제안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정책이 시작된 2015년을 거쳐 최근까지로 분석 기간을 설정하고 빅카인즈(Bigkinds)를 통한 자료 분석 및 관련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문제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공교육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 교육 내 복지 방향성 논란, 학교폭력, 자살률 증가, 혁신학교 평가·폐지 논의,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최하위 기록 등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대안의 흐름은 혁신학교의 성과를 일반 학교로 확산시키려는 시도, 교육격차의 해소, 교육복지정책 확대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논의 등으로 분석되었다. 정치의 흐름은 교육감 직선제가 가장 큰 흐름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흐름들의 결합으로 총 3번의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로 분석하였다. 1차 정책의 창은 도입기로 2012년 진보 성향의 서울특별시교육감 첫 당선으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보았으며, 2차 정책의 창은 2016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조례의 시행으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 3차 정책의 창은 2019년 서울특별시 모든 자치구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이 확장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정책의 초기의 목적을 잃지 않아야 한다. 둘째,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능동적‧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정치 흐름이 강력한 영향을 주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examine policy development plans and derive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policy agenda setting process and policy decision process using Kingdon's policy flow model for the Seoul Innovation Education District, which is different from other educational policy projects. Accordingly, the analysis period was set from 2010 when the innovation education district policy was proposed to 2015 when the Seoul-type innovation education district policy was started until recently, and Bigkinds analysis and related literature analysis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low of policy issues was constantly raised due to complaints about public education, controversy over welfare direction in education, school violence, and suicide rate, and the flow of policy alternatives was analyzed as attempts to spread the performance of innovative schools to general schools, bridge the educational gap, and the growth of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The flow of politics was analyzed as the biggest trend of the direct election system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it was analyzed that the combination of these flows opened a total of three times. As the first policy window was introduced, the Seoul Innovation Education Zone policy was implemented with the first election of the liberal Seoul Superintendent in 2012, and the second policy window was analyzed to have laid the legal basis for the project with the enforcement of the Seoul Innovation Education Zone Ordinance in 2016. The last window of the third policy was analyzed that all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implemented the Seoul Innovation Education District project in 2019 and the project was expand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first, the initial purpose of the Seoul Innovation Education District policy should not be lost. Second,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concept of the village education community and establish a system that can be actively and autonomously operated. Third, it drew implications for consider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Seoul Innovation Education District policy, which has a strong influence on the political flow, and finding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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