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학생 교육에서 고교학점제 적용에 대한 인식 분석 : 관련 종사자들의 FGI 분석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Perception of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the Education of Students with Health Impai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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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특수교육대상인 건강장애학생 교육 관점에서 관련 종사자들의인식을 확인하여 정책 추진의 방향 및 개선과제를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적분석의 하나인 FGI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장애학생 교육에서고교학점제 적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결과, 건강장애학생 교육 관련 역할에 따라 다소 견해 차이를 보였다. 원적교 교사들은 건강장애학생들도 일반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위탁교육기관 담당자들은 건강장애학생들의 특수한 학습 상황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둘째, 고교학점제의 주요 쟁점사항인 과목 출석률과 최소 성취수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건강장애학생 교육의 특성상현행 학점제의 이수기준을 달성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본래 목적인 유급 방지와 최소 학습권 보장을 어렵게 만드는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따라서 기존의 출석 기준을 유지하거나 별도의 최소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마지막으로, 건강장애학생 교육에서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당면 과제를 도출하였다. 건강장애학생들도 본인이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선택권이 확보되어야 하며, 건강장애학생에 맞는 맞춤형 진로설계를 위한 지원이필요하다는 점,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점 등이 과제로 도출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policy promotion and improvement tasks by understanding the perceptions of relevant stakeholders regarding the education of students with health impairments, who are subject to special needs, prior to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2025. FGI analysis, a qualitative analysis, was us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main results derived from the interview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difference of opinion regarding the necessity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Some believed that students with health impairments have the right to equal education like general students, while others suggested that their special circumstance should be considered. Second, the key policies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such as subject attendance rates and the recognition of the minimum achievement standard, were discussed. In the current education for students with health impairment, some limitations hinder their ability to meet the standards for completing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This has been shown to pose a challenge in guaranteeing their minimum right to education, which is the original purpose of system. Therefore, it was suggested that either the current standards be maintained or a separate minimum standard be introduced. Finally, important tasks for policy implementation were identified. Students with health impairments should have the option to complete the subjects of their choice. To support this, various elective courses should be available through distance learning. In addition, customized career design support for students with health impairments is essential. Continuous efforts to establish a clos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relevant ministries were deemed necessary to promote and implement thes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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