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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다양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

Critical Discussion on High School Diversific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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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학입시 경쟁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나라 중의 하나인 우리나라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문제가 바로 자사고와 특목고를 포함한 고교다양화 정책이다. 그러나 교육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나입장은 거의 고려되거나 반영되지 않고, 단지 정권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고교다양화의 정책이 타당한지에 관한진지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교다양화 정책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법령적 측면, 그리고 수월성과 공정성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권의 변동에 상관없이 지속가능한중등교육의 나아갈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수립을촉구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고교다양화 정책은 교육의 본질적 목적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으며, 헌법에 명시되어있는‘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원칙’이 실현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또한 교육의 본질적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교육의 수월성은 학교 체제의 다양화보다는 공정성의 기반 위에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서 추구되어야한다. 진정한 수월성의 추구가 곧 공정성의 실천과정이다. 수월성을 추구를 위해 뛰어난 재능을 지닌 학생들의 요구를충족시켜 주는 교육제도에만 국가가 관심을 가질 뿐, 많은 학생의 수월성 추구를 위한 전반적인 교육혁신을 도외시한다는것은 정의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 근시안적인 교육정책은 지향하고, 제도와 의식이 상호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장기적인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국가는 모든 학생의 현시적 수월성뿐만 아니라, 잠재적 수월성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공정성과 정의이다.

Abstract

In Korea, where competition for college entrance exams is one of the most intense in the world, the policy of high school diversification, including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and special purpose high schools, is of the most interest to parents and parents.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serious discussions and reviews have been made on the validity of the policy of high school diversification, which is frequently changed depending on the regime, with little consideration or reflection on the opinions and positions of students and parents who are direct parties to education. In this context,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legal aspects of high school diversification policy education, as well as the essential aspects of education such as excellence and fairness, were discussed. This provided a basis for finding a way forward for sustainable secondary education regardless of changes in the regime, and it was intended to urge the establishment of an education policy that could restore trust in school education. Until now, the policy of diversifying high schools has not been valid for the essential purpose of education, and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principle of political neutrality in education"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is being realized. It is also far from the essential purpose of education. Education's excellence should be pursued through the diversification of curriculum programs based on fairness rather than the diversification of the school system. The process of practicing fairness is the pursuit of true excellence. It is not correct from the point of view of justice that the state is only interested in the education system that meets the needs of talented students in the pursuit of excellence and neglects overall educational innovation for the pursuit of excellence for many students. A short-sighted education policy is oriented, and a long-term education policy that considers both aspects should be established in that institutions and consciousness interact. The state should establish an education policy to cultivate not only the eternal excellence of all students, but also the potential excellence. This is the true fairness and just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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