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항공기 소음피해 구제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Zivilrechtliche Rechtshilfe vom Schaden des Lärms von Militärflugzeugen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에서 실시하는 군사훈련에 의해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공공성을 이유로 단순히 수인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법적 분쟁도 끊이질 않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소음·진동관리법 등의 현행 환경관련 법률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이나 보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이러한 분쟁은 예견된 결과이고 또한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근거가 없어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사후적 구제방안으로서의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매향리 사건 이후 유사한 피해관련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으로 인해 제한된 국가 예산도 배상에만 치우치게 되어 항공기 소음에 관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항공기소음 피해 관련 소송에서는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를 위한 군 비행장과 사격장의 공공성 보장과 함께 피해 주민들의 환경권과 사생활 보호 및 재산권의 정당한 행사 등이라는 상호 이해관계의 충돌에 있어, 두 가지 측면 모두를 원활하게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소음피해에 따른 민사법적 구제 절차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즉, 영조물의 하자와 관련된 기능적 하자이론의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위험에의 접근 이론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배상액의 감경 사유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배상금을 목적으로 이주한 악의의 거주자 등에 의한 무분별한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 이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다루었다. 이러한 소송상의 논점들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앞으로 군 항공기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을 비롯하여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방지대책,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bstract
Bisher wurden Umweltfragen oder die Grundrechte der Bürger zu Gunsten der nationalen Sicherheitsinteressen wurden ignoriert. Aber mit dem entwickelten Buwusstsein der Bürger um ihre Rechte nehmen die Beschwerden immer zu. Besonders werden Beschwerden über Militärflugplätze, Lärmbelästigung und andere damit zusammenhängende Fragen aufgeworfen. Das Problem der Lärm von militärischen Flugplätzen und seine häufige Erwähnung von der Zentralregierung, der Massenmedien und der lokalen Regierung immer eine soziale Frage.Viele Fälle von “Lärm Schaden” durch militärische Flugzeuge sind in der Nähe Militärflugplätze auftreten. Es gibt ein Problem wegen des Fehlens von Gesetzen in Bezug auf militärische Flugplätze. Daher gibt es auch ein Problem, gleiche Rechte auf Entschädigung für alle Zivilisten nicht zu erreichen. Nun kann die Lärm durch militärische Flugzeuge einfach nicht vermieden werden. Es ist notwendig, zusammenhängenden Gesetze und Verordnungen zu verbessern, um eine weitere Lärmbelästigung durch Militärflugzeuge zu verhindern. Zum Beispiel ist es notwendig, lärmbelasteten Gebieten zu benennen und zu untersuchen und den Bau Gehäuse und anderen öffentlichen Einrichtungen in diesen Bereichen zu schränken. Es ist auch wichtig, über rechtliche Maßnahmen in Bezug auf Lärmbelästigung und Entschädigung Beschränkungen für Bau zu entscheiden. Daher durch die Aufstellung der Gesetzgebung muss man bei den zivilrechtlichen Klagen weitere Schäden für Anwohner verhindern und Hilfsmaßnahmen erwägen.
참고문헌 (19)
- 국방부, "국방백서" (2010)
- 박균성, "행정법(상)" (2008), 박영사
-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안)설정에 관한 연구, "박영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02)
- 송덕수, "신민법 강의(제4판)" (2011), 박영사
- 해외주둔미군 비행장, "사격장 소음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2002
-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안)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방부, ~ (2002)
- 강종선, "항공기소음 관련 민사소송의 제 논점", 사법논집, (44) (2007), 법원도서관
- 구연창, "환경오염의 사법적 구제 재조명", 환경법연구, 11 (1989), 한국환경법학회
- 국방부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권기율", 국회 국방위원회, ~ (2011)
- 박정일, "군용항공기 소음과 수인한도에 관한 고찰", 원광법학, 27(2), pp.73~104 (2011), 법학연구소
- 서영득, "군용항공기 소음소송에 대한 고찰", 항공진흥, (36) (2004), 한국항공진흥협회
- 손윤하, "항공기소음에 의한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의 문제점", 법조, 54(3), pp.202~226 (2005), 법조협회
- 안경희,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민사책임", 환경법연구, 33(2), pp.243~274 (2011), 한국환경법학회
- 윤효영,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그 성립과 범위를 중심으로", 박사, pp.2002
- 이상규, "소음공해에 대한 법적 대응, In 환경강연집 제2편" (1993), 대한변호사협회
-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예측평가 방법연구, "이수갑", 국방부, ~ (2002)
- 전경운, "스포츠시설의 소음에 대한 규제와 책임", 스포츠와 법, 2 (2001),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군용항공기 소음피해 민원에 관리에 관한 연구, "진호영", 공군본부, ~ (2002)
- 채영근, "항공기소음 피해의 예방을 위한 공법적 방안 연구", 공법연구, 35(1), pp.665~694 (2006), 한국공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