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항공기ㆍ군용비행장 관련 소음소송의 법리에 대한 검토
A jurisprudential review of decisions concerning noise from military aircraft and military airfields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00년대에 들어서 군항공기ㆍ군용비행장을 중심으로 항공기 소음소송이 급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군항공기ㆍ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소송은 2004년 매향리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일부 인정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온 이래로 2012. 5.까지 현재 누적 원고 수 115만 명에 이르며, 누적 청구금액은 7,473억 원. 누적 배상금액은 약 3,823억 원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당시 환경처에서 항공기 소음 분쟁에 총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민군통합 법안을 추진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다. 현행 항공법은 민간 국제공항에 한하여 소음피해 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군항공기ㆍ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군항공기ㆍ군용비행장 소음문제는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인정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행법 체제 내에서 군항공기ㆍ군용비행장 소음소송에 대한 기존의 법이론 및 대법원판결의 법리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해결방식은 군항공기ㆍ군용비행장에 의해 야기된 소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으며, 군항공기ㆍ군용비행장 소음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국가가 법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다.
Abstract
It becomes a serious social problem in Korea, that lawsuits concerning noise from military aircraft and military airfields are rapidly increasing in the 2000s. With regard to this kind of damage lawsuit, the cumulative number of plaintiffs has reached about 1,150,000 people, the cumulative amount of claims about 7,473 billion won, and the cumulative amount of compensation about 3,823 billion won, since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came out in 2004, which partially admitted noise damage of residents near the shooting range for military aircraft. In 1989,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promoted the enactment of the Integrated law, which applies to all aircraft noise disputes, but the result was inconclusive due to lack of budget. The current Aviation Law of Korea has provisions for compensation of noise damage caused only by commercial aircraft in the international airport, and the provisions of compensation for noise damage, which was caused by military aircraft or military airfields do not exist in Korea. As a result, the noise problems of military aircraft or military airfields are solved by admitting the compensation of emotional distress by tort law only to residents of areas, where the noise exceeds the maximum permissible limit.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problems of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concerning noise from military aircraft and military airfields and their jurisprudential defect, under the current compensationsystem limited only to the emotional distress by tort law. However, this solution will 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of noise problems caused by military aircraft and military airfields, final settlement of this kind of noise problems is to give compensation by administrative law for the loss from that noise to the injured residents by establishing a new bill and securing the budget.
참고문헌 (25)
- 지원림, "민법강의 제11판" (2013), 홍문사
- 김상용, "채권각론(하)" (1998), 법문사
- 윤재윤, "건설분쟁관계법" (2006), 박영사
- 공군본부 법무실, "소음소송의 이론과 실제" (2006)
- 공군본부 법무실, "소음소송의 이론과 실제 II" (2007)
- 박준서, "주석 민법 채권각칙(8), 제751조" (2000), 한국사법행정학회
- 강종선, "항공기소음 관련 민사소송의 제 논점", 사법논집, 44 (2007)
- 김학선, "항공기 소음소송에 관한 법적 고찰", 경희법학, 46(4), pp.73~109 (2011), 법학연구소
- 남기연,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 구제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34(2), pp.159~193 (2012), 한국환경법학회
- 박재혁, "일조권침해와 수인한도의 이중기준" (2011), 법률신문사
- 박창현,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판례연구, 7 (1997), 부산판례연구회
- 서영득, "군용항공기 소음소송에 관한 최근 흐름, In 소음소송의 이론과 실제" (2006), 공군본부 법무실
- 손윤하, "항공기소음에 의한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의 문제점", 법조, 54(3), pp.202~226 (2005), 법조협회
- 안경희, "독일법상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법조, 58(10)통권 : 637, pp.154~206 (2009), 법조협회
- 안경희,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민사책임", 환경법연구, 33(2), pp.243~274 (2011), 한국환경법학회
- 안경희,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고시계 (2012), 고시계사
- 윤수진, "항공기 소음소송에 있어서의 위험에의 접근이론에 대한 검토", 환경법연구, 32(2), pp.223~245 (2010), 한국환경법학회
- 이기한, "항공기 소음방지를 위한 규제법체계 연구", 환경법연구, 28(1), pp.437~457 (2006), 한국환경법학회
- 이만종, "군용항공기 소음 피해의 쟁점 및 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31(1), pp.255~275 (2009), 한국환경법학회
- 장재희, "항공기 소음과 부동산 가치 변화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9)통권 : 191, pp.289~294 (2004), 대한건축학회
- 조홍식, "상린관계의 법정책 - 항공기소음을 글감으로 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 50(3), pp.285~335 (2009), 법학연구소
- 채영근, "항공기소음 피해의 예방을 위한 공법적 방안 연구", 공법연구, 35(1), pp.665~694 (2006), 한국공법학회
- 塩崎勤, "實務不法行爲法(第2版)" (2012), 民事法硏究會
- 淡路剛久外, "環境法判例百選(別冊ジコリストNo. 171)" (2004), 有斐閣
- John Murphy, "The Law of Nuisance" (2010), Oxford University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