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소음에 의한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의 문제점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의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로 인하여 국가 내에서는 물론 국가들 사이에서도 항공기에 의한 교류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항공기술의 발달 등으로 공항의 수가 늘어나고 기존의 공항이 확장하게 됨에 따라 공항주변이나 항공기의 항로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환경문제로 부각하게 되었다.항공기소음에 의한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그 법률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 특별한 이론이 없으나, 이 논문에서는 재판실무의 대부분의 예인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따른 당사자 특정의 문제와 요건사실을 살펴보기로 하되, 필요한 부분에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구성하는 경우의 문제점도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