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
Study on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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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원고적격에 관한 기존이론에 대한 검토,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비판적 분석, 그리고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의 확대를 위한 입법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복안적이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하였다. 환경행정상의 분쟁시 피해의 광역성과 공통성 및 집단성이 있음에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의 범위에 관하여 환경 관련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도 기본적으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법률상 이익구제설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대법원판례의 흐름을 고찰하면 환경영향평가대상 지역 밖의 주민도 환경침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원고적격의 범위를 넓힌 새만금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이후에 환경행정영역에 있어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해석을 통해서나마 점진적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기본적 고찰을 하면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의 개념의 해석을 둘러싼 기존의 학설에 대하여 다각적,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동향을 고찰하였다.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안과 밖의 주민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던 방식에서 점차 영향권의 범위를 확장하여 나아가는 대법원 판례의 흐름과 추세를 알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의 해석론으로는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법정책적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방향으로는 행정소송법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대처하는 방안과 환경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대처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단체에 대한 원고적격의 확대 문제나 동물과 수목 등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Abstract
Looking into debates on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in critical points of view, this study tried review of existing theories on standing to sue, critical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on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and multifaceted comprehensive analysis for search of legislative and political countermeasures for expansion of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Even though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are characteristic of extensiveness, community and collectivity in damage, standing to sue in revocation litigation is not separately provided for in environment related laws but ruled in general under the stipulation of standing to sue provided for in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Basically,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also are not greatly contrary to conventional theories of standing to sue and precedential theories of legal remedy for violation of interests. A study on movement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shows that, since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s collegiate body on the Saemangeum case,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 tends to be more and more extensively accepted through positive interpretation of third party’s standing to sue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only if even the people living outsid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rea prove environmental infringement. This study first made a basic review on standing to sue in revocation litigation, and then performed multilateral and critical investigations on existing theories focusing on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its “legal interests” specified in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addition,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trend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on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This study also looked into the tendency to escape the method of dividing the peoples living inside and outsid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analysis and gradually extend the scope of influential sphere for decision of acceptance of standing to sue. As the precedential interpretation of “legal interests” under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as its limits on extending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it is required to search legislative and political countermeasures. Basically, two alternatives can be considered: amendment of the clause of standing to sue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or amendment of environment related laws. In addition, this study also emphasized the necessity to make legislative efforts for extending standing to sue to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guaranteeing the rights of nature including animals, tre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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