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인정기준의 재정립 필요성 -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사실적 요소에 근거한 원고적격 확대의 한계에 관한 고찰을 중심으로 -
The Need to Redefine Standing to Su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 Focusing on the Limits of Expanding Standing to Sue Based on Factual Fact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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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2조 1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어 왔는데, 우리 통설과 판례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사익(私益)을 가진 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법률상보호이익설에 입각하고 있다. 다만, 법률상보호이익설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할 경우, 원고적격이 지나치게 좁게 인정되어 현실의 법률문제를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판례는 원고적격 인정범위를 점점 넓혀가고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역시 현실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적격 인정범위를 확장한 판결에 해당한다. 대상판결은,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주지역이라는 형식적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취수 및 급수시설에 의하여 환경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함으로써, 원고적격 인정범위를 확장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은, ① 영향권내 주민의 범위를 넓게 이해하는 것을 통해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원고적격 인정범위를 더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고, ② 종전의 판례가 영향권 내 주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용한 형식적 기준(영향권 내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을 실질적인 기준(환경상 이익 침해의 유형및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실상 이익의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으로 대체함으로써, 사실상 이익의 침해라는 사실적 요소를 근거로 판단하는 판례의경향을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그리고 ③ 영향권의 범위를 확장하여 종전의 판례에 의하면 영향권 밖의 주민에 속하는 원고들을 법규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영향권 내의 주민에 포함시킨 것은, 가능한 한 법률상보호이익설로 설명가능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상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률상보호이익설을 고수하면서, 법률상보호이익의 인정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법률상보호이익설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국민의 권익구제를 충실히 할 수 없다는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원고적격에 관한 문제를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고, 원고적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일관성 있는이론적 기준의 부재로 이어졌다. 특히 사실상 이익의 침해라는 사실적 요소를 근거로 판단하는 판례의 경향이 더욱 강화되면서, 판례의 원칙적 기준인법률상보호이익설로 설명이 어려운 판례가 증가하여 판결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은 우리 취소소송의 구조와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법률상보호이익설을 고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론과 실제 사이의 괴리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이에 우리 취소소송의 구조와 기능의 실제에 부합하는 원고적격 인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항고소송제도의실질적 변화 방향, 항고소송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국민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법률상 이익을 보다 넓은 개념인 ‘법적인이익’으로 해석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 revocation suit may be instituted by a person having legal interests to seek the revocation of a disposition, etc. There are various views on what constitutes a ‘legal interest’, but the majority opinion and precedents are based on the ‘legal protection interest theory’, which holds that a person who has a private interest that is individually, directly, and specifically protected by the laws has the legal interest.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increasingly broadened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in administrative action in response to the realization that strictly applying the statutory protective interest theory to recognize plaintiffs' standing may result in an overly narrow definition of standing, making it difficult to resolve actual legal issues. ‘Supreme Court Decision 2007Du16127 Decided April 15, 2010’ is also an example of a decision that expands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in administrative action to solve actual legal problems. This decision expanded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by determining whether a person is recognized as a ‘resident within the affected area,’ based on the criterion of actual impact by water intake and supply facilities, rather than applying the formal criterion of residency within the area. This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1) expanded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by easing the plaintiff's burden of proof through a broader understanding of the scope of residents in the affected area; (2) replaced the formal criterion applied by previous judgments to determine whether a person is a resident of the affected area with a substantive criterion(whether a de facto infringement of interests is recognized in light of the type and nature of the infringement of environmental interests), further reinforcing the trend of judgments based on the factual element of de facto infringement of interests. And (3) by expanding the scope of the affected area to include plaintiffs who were outside the affected area under previous precedents as residents within the affected area, it can be evaluated as an effort to provide a ruling that can be explained as much as possible by the legal protection interest theory. As can be seen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7Du16127 Decided April 15, 2010’, the Supreme Court endeavor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that arise from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legal protection interest theory, while still adhering to it in principle. However, this approach did not fundamentally solve the problem of standing to sue in administrative action and led to the lack of a consistent theoretical standard. In particular, with the growing trend of judging cases based on the factual elements, the number of cases that are difficult to explain using the legal protection interest theory has increased, leading to a reduction in the predictability of judgments. The above problematic situation is a result of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caused by the adherence to the legal protection interest theory,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Korean revocation su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standard for recognizing standing to sue in administrative action that is in line with the actual structure and function of revocation suit. Regarding (1) the tendency of expanding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in administrative action, (2)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revocation suit and (3) the legal status of the people in a democratic rule of law country, it is appropriate to interpret ‘legal interests to seek the revocation of a disposition’ as ‘interests that can be regarded as interest to seek revocation of a disposition in light of the entire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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