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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성 강화를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법제개선 방안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dispute arbitral system legislation to strengthen responsibility 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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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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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제도는 저렴한 비용, 전문가의 활용, 직권탐지주의, 공적인 비용으로 직권조사가 가능하고 또한 관계행정기관에 자료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및 필요한 조사를 위탁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보다 더 환경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완되어야 할 내용도 많다.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준사법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권위를 확보하고, ② 조정전치주의의 도입, ③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적 성격을 보다 강화할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공정거래위원회 모델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또한 현재 ④ 법원등이 의료중재원에 의료사고 여부에 대한 감정을 촉탁하는 “수탁감정”제도의 도입, ⑤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일본의 공해분쟁조정제도에 있는 공해와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공해조정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촉탁”하는 제도의 도입, 그리고 ⑥ 일본의 공해조정위원회에 재정(裁定)사건으로 신청된 것을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調停)사건으로 처리하여 해결한 사례, ⑦ 일본의 경우 법원 판결의 이행을 위한 공해조정위원회에의 알선의 이용, ⑧ 일본 공해조정위원회에서 행한 조정이나 재정 등을 실효성있게 하기 위하여 조정 성립 후의 사후적 감시의 절차를 확보하고 있는 제도들을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Arbitral system of environmental dispute has the merits such as inexpensive cost, utilization of specialists, theory to detect authority, enabling of ex-officio investigation at public cost, information submission to related administration agency, provision of technical knowledge and consignment of necessary investigation. However, arbitral system of environmental dispute also needs complementation as following in order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n environment. The study results and improvement suggestions are given as following to strengthen the quasi-judicial function of environmental dispute arbitral system in Korea. ① Secure the authority of environmental dispute arbitral system by expanding the scope of work under the jurisdiction of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② introduce conciliation-prepositive principle (author’s note: one should request the mediation of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before filing a lawsuit), ③ it is necessary to postulate the Fair Trade Commission model under the premise that the character of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as a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y needs reinforcement, ④ introduce “appraisal consignment system”, in which court entrusts Medical Dispute Arbitration Council on whether there has been a medical accident or not, ⑤ introduce “cause arbitrament” (author’s note: a kind of mediation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ollution and damage) in the pollution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Japan, in which court entrusts a cause arbitrament to Pollution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in a civil suit on pollution related damage, ⑥ a case in Japan, in which the Pollution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took the case which was submitted to Pollution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as an arbitrament case and handled the case as a mediation case by its authority, ⑦ utilization of intercession to Pollution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court ruling in Japan, ⑧ the procedure on posteriori watch after mediation to effectuate the mediation or arbitrament enforced by Japan Pollution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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