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System : Current Status and Issue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무역학

초록

산업 발전에 따라 환경 침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환경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환경침해를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환경권은 근대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권리이어서, 환경분쟁을 전통적인 법 이론과 소송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분쟁에서 새로운 법리의 개발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소송절차이외에 대안적 해결방법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로서 도입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설립 된지 어언 27년이 지났다. 그동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되는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볼 때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이 소액이고 재정에 치우쳐 있어서, 환경분쟁해결에 있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실질적 기여도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분쟁에 관한 ADR기관으로서 환경분쟁조정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개선과제가 주장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ADR 본연의 취지인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분쟁해결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보다는 조정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둘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범위를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범위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중앙조정위원회와 지방조정위원회의 역할배분에 관한 것이다. 넷째, 분쟁처리기법을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현행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총리실 산하기관으로 지위를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여섯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인력 구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환경분쟁사건이 소송과 조정절차에 동시에 계류 중일 때, 현행법상으로 소송절차를 우선시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여 적절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덟째, 조정전치주의 도입에 관한 논란이 있다. 아홉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판결예측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한 후 적절히 반영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권위를 확보한다면, 환경분쟁 해결에 있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향후에 보다 증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Rapid industrial growth based on massive fossil fuel energy consumption has caused serious damages on natural environment and every aspects of human life. As demands for clean and pleasant living circumstance increases, conflicts and disputes around environmental problems have also been widespread. Given the ‘environmental rights’ is a relatively new legal concept, however, resolving environmental disputes through the traditional legal principles and litigation procedures could be restrictive and, in some sense. inefficient as well as expensive. With efforts to develop new legal principles on environmental disputes,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system has been introduced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o the traditional legal dispute procedures. The Korea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introduced as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system has been well established for the past twenty-seven years, given the steadily increasing numbers of applications to the Commission over environmental disputes. However, as most cases are still small in money terms and mainly subject to adjudication, the effectiveness and practical contribution of the Commission in the resolution of environmental disputes have in fact been limited. For the enhancement of the status and roles of the Commission as the prior instrument of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in environmental disputes, several suggestions could be considered as follows: First, mediation needs to be more activated than adjudication in order to meet the primary purpose of ADR that resolves environmental disputes according to free will of concerned parties. Second, the scope of mediation could be expanded to the areas including potential environmental damages. Third,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s at both central and local levels need to be evenly distributed. Fourth, the mechanism and procedures of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should be standardized. Fifth, the status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could be elevated in rank by shifting its current affiliation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the Office of Prime Minister. Sixth,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human resources of the Commission need to be reinforced. Seventh, the current situation that tends to give priority to litigation procedures when an environment dispute is simultaneously pending in litigation and mediation should be eased and properly adjusted. Eighth, the adoption of mandatory mediation in advance to litigation needs to be discussed. Ninth, the legal authority of the Commission's decisions should be further guaranteed. If above suggestions are thoroughly reviewed and properly adopted, the roles, authority and power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would be increased in the era when environmental conflicts get widespread, requiring an effective alternativ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참고문헌 (42)

  1. 강정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의 환경분쟁조정과 환경소송", 환경법연구, 30(3), pp.185~204 (2008), 한국환경법학회
  2. 강정혜, "환경분쟁위원회의 구성 및 조정절차의 개선방안", 환경법연구, 28(1), pp.81~99 (2006), 한국환경법학회
  3. 강정혜, "환경법원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전망", 환경법연구, 35(3), pp.3~26 (2013), 한국환경법학회
  4. 김기환, "EU 환경정책분야에서 개방형 조정방식(OMC)의 적용가능성 탐색",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5. 김상찬,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21(3), pp.89~113 (2011), 한국중재학회[DOI]
  6. 김세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24(1) (2002), 한국환경법학회
  7. 문태훈,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선진화 방향", 환경분쟁과 조정, (1) (2013),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8. 박정호, "최근 5년간 주요 중앙환경분쟁조정 사건의 내용 분석", 한국환경과학회지, 25(7), pp.989~998 (2016), 한국환경과학회[DOI]
  9. 박태현,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법적 과제", 환경법연구, 30(3), pp.161~183 (2008), 한국환경법학회
  10. 박효근, "대안적(代案的)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검토", 한양법학, 26(1), pp.109~129 (2015), 한양법학회
  11. 배병호,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도입에 따른 배상책임성립과 배상범위에 대한 고찰", 환경법연구, 38(1), pp.57~88 (2016), 한국환경법학회
  12. 사득환, "민선시대의 환경갈등과 정책조정",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97)
  13. 서원우,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환경법연구, 7 (1985), 한국환경법학회
  14. 설계경,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14(1), pp.151~182 (2011), 법학연구소
  15. 심준섭, "환경갈등 ADR 역량 비교분석: 한・미・일 3국간 비교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7(2), pp.1~29 (2013), 국가정책연구소[DOI]
  16. 이경환,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제도", 저스티스, 25(2) (1992), 한국법학원
  17. 우리나라 환경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 "이상돈", 9~10, pp.환경리포트, 제15호 (1995)
  18. 이은재, "자연환경 자체의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박사, 환경법, pp.2008
  19. 이현준,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일고찰", 토지공법연구, 30, pp.395~410 (2006), 한국토지공법학회
  20. 이희정, "환경 분쟁의 발생 배경, 유형, 그리고 대책-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기능 강화 관점에서 -", 환경법연구, 28(1), pp.3~44 (2006), 한국환경법학회
  21. 임동진, "분쟁조정기구의 분쟁조정 방법과 경제적 효과 분석: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9(1), pp.117~143 (2015), 한국행정학회
  22. 장욱,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본 환경책임법제에 대한 소고", 환경법연구, 35(2), pp.177~208 (2013), 한국환경법학회
  23. 전경운, "環境侵害被害의 私法上 救濟法理", 환경법연구, 25(2), pp.14~390 (2003), 한국환경법학회
  24. 전경운, "環境分爭調整制度의 현황과 문제점", 환경법연구, 26(3), pp.219~242 (2004), 한국환경법학회
  25. 전영길,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앞으로의 개선과제", 인권과 정의, (219) (1994), 대한변호사협회
  26. 조승국, "환경분쟁 조정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경정책, 23(1), pp.183~201 (2015), 한국환경정책학회[DOI]
  27. 조홍식, "代案的 紛爭解決制度(ADR)의 經濟學", 비교사법, 13(1), pp.85~160 (2006), 한국사법학회
  28. 조홍식, "環境紛爭調整의 法政策- 라즈의 권위의 이론에 의존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 52(3), pp.121~159 (2011), 법학연구소
  29. 최병록,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환경법연구, 29(2), pp.497~532 (2007), 한국환경법학회
  30. 최우용, "일본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내용과 과제", 공법학연구, 5(3), pp.575~604 (2004), 한국비교공법학회
  31. 최철호, "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5(1), pp.75~102 (2017), 법학연구소
  32. 최철호, "일본의 공해분쟁처리제도", 공법학연구, 5(2), pp.549~574 (2004), 한국비교공법학회
  33. 최철호, "환경책임성 강화를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법제개선 방안", 환경법연구, 35(3), pp.305~338 (2013), 한국환경법학회
  34. 하혜영,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8)
  35. 하혜영, "환경분쟁조정의 실효성 분석: 재정결정 불복사건의 법원 제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1), pp.77~99 (2011), 한국행정학회
  36. 하혜영, "환경분쟁에서 조정성립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조정성립 요인의 판별과 예측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3(4), pp.335~357 (2009), 한국행정학회
  37. 함태성, "환경책임법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고찰", 사법, 1(26), pp.41~68 (2013), 사법발전재단[DOI]
  38. 홍준형,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고찰", 환경법연구, 28(1), pp.135~165 (2006), 한국환경법학회
  39. 홍준형, "환경갈등의 조정 - 쟁점과 대안-", 환경법연구, 32(3), pp.385~416 (2010), 한국환경법학회
  40.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상)" (2005), 논형
  41. 환경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 중장기 발전 방향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2006)
  42. 환경피해 보상제도 개선 방안 연구,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00)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