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해역이용협의 및 영향평가 현황과 평가항목 개선 방향
A Study on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of Offshore Wind Farms in Korea -Focusing on the assessment items of the consult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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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후변화 대응으로 탄소 저감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기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종전에 비해 상향하는 등 정책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했다. 2016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통해 2030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인 536백만 톤으로 줄이기로 했던 목표가 2018년에는 절대량으로 바뀌면서 국내 감축량이 219백만 톤에서 276.5백만 톤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2021년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국내 순배출량이 없는 넷제로(Net Zero), 즉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인 에너지 부분에서도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크게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0년 발표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발전량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 6.5%에서 2034년 22.2%까지 늘릴 계획이다. 특히 해상풍력은 발전량 기준 원별 비중에서 2022년 3.0%에서 2034년 27.5%까지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해상풍력은 풍력기 기둥을 해저에 고정하고 그 위에 터빈과 블레이드를 설치하며, 여기서 발생한 전기를 전력케이블을 통해 육지로 수송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블레이드 끝이 바다 위로 200미터 이상 높이 솟아있고, 해저까지 구조물이 뻗어 있기 때문에 선박의 자유로운 이동은 물론 하늘을 나는 철새나 바다 속에서 이동하는 고래에게도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구조물이 해류나 조류의 흐름에도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영향은 각종 어류나 기타 생물, 그리고 이들을 잡는 어민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해역이용협의나 해역이용영향평가에서는 해상풍력의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근거해 저감방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역이용협의와 영향평가의 제도 현황과 해상풍력과 관련한 협의 및 평가 사례를 살펴보고, 다른 나라의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사례와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해역이용협의 및 평가 제도의 문제와 한계를 평가항목의 구성과 운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With the demand for climate change respons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reasingly growing, the national goal for carbon neutrality through greenhouse gas reduction has been set and will be implemented. In the process of shifting from fossil fuel-based to renewable energy, offshore wind power, which can produce a huge amount of energy from the sea, is receiving great attention as the most important renewable energy sourc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and Sea Area Use Impact Assessment are the processes of reviewing changes and impacts caused by marine development projects on the marine environment as well as the use of sea areas. Offshore wind power is a new type of sea use and development. The environmental changes that occur during the development would include not only noise and vibration but also the creation of electromagnetic fields that have not existed before, resulting in the obstruction to the movement path of cetaceans and migratory birds. Instead of restricting the movement of fishing vessels, vessels for th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offshore wind farms would cross the sea areas.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d whether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and Impact Assessment system possess appropriate assessment items and procedures, and therefore policy improvement measures can be derived such as the addition of new assessment items and the introduction of scoping systems.
참고문헌 (22)
- 남영숙,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스코핑 제도 도입방안 연구", ~ (1999)
- 명운산업개발 주식회사, "영광 낙월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 해역이용협의서", ~ (2020)
- 명운산업개발 주식회사, "영광 낙월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사업 해역이용협의서(보완)", ~ (2020)
- 명운산업개발 주식회사, "영광 낙월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사업 해역이용협의서(재보완)", ~ (2020)
-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연구, "박수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18)
- 오현택, "해상풍력 발전단지 주변 해역 해양보호생물 영향평가 현황 및 개선방안- 해양포유류 및 바닷새 사례 중심 -", 수산해양교육연구, 32(6), pp.1428~1444 (2020),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DOI]
- 탐라해상풍력발전(주), "탐라 해상풍력 발전사업 일반해역이용협의서", ~ (2012)
- 한국해상풍력(주),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사업 일반해역이용협의서", ~ (2015)
- 덴마크 에너지청 해상풍력발전 관련 보고서 주요 내용,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2018)
- 환경부, "미국의 전략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1~10 (2003)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 (2003)
- Anker H. T., "Mapping of the legal framework for siting of wind turbines – Denmark", ~ (2015)
- BOEM(Bureau Ocean Energy Managemnet). U. S., "Vineyard Wind 1 Offshore Wind Energy Project Final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Vol. I, II, III, IV", ~ (2021)
- Boon, A. Ter, "Monitoring and researching ecological effects of Dutch offshore wind farms: Masterplan", ~ (2010)
- Department of Energy,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 (1969)
- DONG Energy, "Horns rev 2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2006)
- High Level Environmental Screening Study for Offshore Wind Farm Developments - Marine Habitats and Species Project, Report from the Marine Biological Association to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New & Renewable Energy Programme, "Hiscock, K.", ~ (2002)
- Moray Offshore Windfarm (West) Limit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OW(Ocean Winds). U.K.", ~ (2018)
- Ryan, H., "In the shadow of wind energy: Predicting community exposure and annoyance to wind turbine shadow flicker in the United States", 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87, pp.2~ (2022)
- "Procedures and Permits for Offshore Wind Parks" (2022)[URL]
- "Moray West Project" (2018)[URL]
- "Environmental Assessment" (2021)[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