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폐기물 처리 협력을 위한 법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Cooperation in Inter-Korean Wast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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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적합하지 못한 방식의 폐기물 처리는 생태환경과 인체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에 최근에는 단순한 ‘폐기물 처리’를 넘어선 ‘자원의 순환’이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남북한 양측의 대표 법제를 고찰하여 폐기물 처리 협력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남북한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 중 기본법적 성격을 지녔고 뚜렷한 연관성을 가진 네 가지 법의 비교･분석을 통해 공통 문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양측의 관련 법제의 협력을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 체계 및 용어의 통합을 위한 학술교류 추진과 국제사회가 추진 중인 ‘폐기물 관리’에서 ‘자원순환’으로의 전환 흐름 반영, 지속가능한 남북한 간 환경경제적 이익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함을 제시하였다.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는 현시점에서는 북한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타국가들 간의 폐기물 처리 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남북한 문제에 적용해 법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후속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Abstract
Inadequate waste management poses urgent issues due to its significant impacts on ecological environments and human health. Consequently, global attention has shifted from mere ‘waste disposal’ to a more comprehensive concept of ‘resource circulation.’ For effective waste manag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essential to examine the representative legal frameworks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and explore potential avenues for cooperation. This study identifies shared challenges by comparing and analyzing four key waste management laws from both sides that carry a foundational relevant. To facilitate cooperative legal frameworks on waste management between the Koreas, this paper proposes three essential elements: promoting academic exchange for the integration of waste management systems and terminology, incorporating the international shift from ‘waste management’ to ‘resource circulation’ and establishing a sustainable, mutually benefi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structur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Given the prolonged sanctions on North Korea, further research should analyze cases of waste management cooperation among countries with economies similar in scale to North Korea. By drawing insights from challenges encountered in these exchanges, researchers can develop legally responsive approaches for inter-Korean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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