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사업과 북한 주거환경개선의 연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onnection between the Inter-Korean Exchange Partners and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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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남북한의 관계개선과 교류협력의 재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과거의 사례를 고찰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추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북한 인권으로서 주거환경개선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UN의 대북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정책추진을 위해 인도적 지원사업으로서 북한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북한 인권 보호의 연계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기존 선행 연구와 그 맥락을 같이 하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교류범위의 확대를 꾀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인도주의적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되, 주거환경보호 및 개선사업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최저주거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 주거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cently, there has been a move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and resume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is time, we need to look at past cases and consider implementing sustainable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ways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ject by linking the improvement of housing environment and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as human rights in North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existing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projects and sought ways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ject. In particular, the Commission considered possible linkage between North Korea's poor housing environment and North Korea's human rights protection as a humanitarian aid project to promote sustainable policies even when U.N. sanctions on North Korea are being enforced. In addition,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in the same context as previous preceding research on ways to promot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and it was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research attempts by expanding the scope of exchange through legal review. As a result, the existing Inter-Korean Exchange Cooperation Act needs to clarify the scope of humanitarian projects and include projects for protecting and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housing safety net that can guarantee the right to North Korean residents and secure the minimum standard of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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