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패 현실과 반부패 교육의 실상 : 도덕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alities of Corruption and the Anti-Corruption Education of Korea: Focused on Moral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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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한국의 부패 현실과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부패(Anti-Corruption) 교육의 실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경제 규모는 비약적으로 커졌지만 한국의 부패는 OECD 가입국 중에서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국의 부패 현실은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는 반부패 교육의 실상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치들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 학교에서의 반부패 교육은 반부패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반부패 교육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범교과 교육보다는 정규 교과를 통한 반부패 교육이 필요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부패는 주로 도덕 교과에서 다루고 있지만 부패에 대한 비중이 질적·양적으로 빈약하며, 부패를 추상적으로 접근하여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바람직한 공직자상으로 고위직을 역임했음에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백리를 제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Abstract
This essay is written to consider critically the realities of corruption and the anti-corruption education of Korea. Corruption in Korea is still in serious condition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anti-corruption education in Korean schools. Despite the rapid economic growth, CPI in Korea consistently ranks as one of the lowest among OECD countries. There are basically not enough laws and regulations to prevent and punish corruptions and even if there are they do not fully operate. Anti-corruption education in school is just as important as corruption prevention system. Though extracurricular activities about anti-corruption education in school are already operated in various ways, the regular curriculum about anti-corruption is more important than them. Anti-corruption education is being conducted by the 2009 revised moral subject curriculum. But there are several problems. First, anti-corruption in moral subject is not treated importantly enough in both quality and quantity. Second, educational contents on corruption is too shallow and are not concrete. Third, moral subject suggests clean government employee(淸白吏) who is too poor to live as an exemplary 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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