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윤리적 의사결정’에 의한 세월호 참사 분석

Analysis of Sewol Ferry Tragedy by Ethical Decision-Making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학제간연구

초록

사망자 294명, 실종자 9명을 낸,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지 1년이 흘렀다. 본 연구는 ‘세월호가 왜 승객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 직접적인 원인을 2개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에 입각해서, ‘선내’에 있었던 선장 및 주요 선원들, 그리고 ‘선외’에 있었던 해경과 해수부 등의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에서 찾아보았다. 세월호 참사의 엄청난 희생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의한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전문화되고 특성화되어야 할 전문직업인들의 적절치 못한 ‘비윤리적 의사결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대형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종사하는 전문직업인들의 경우, 무엇보다도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숙지하고, 이를 ‘윤리적 상황’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맟춤형 전문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Abstract

One year passed after Sewol ferry sank, which caused the 294 dead and 9 missed. The aim of my paper is to analyze the reason "why Sewol ferry lost golden time?" by two 'ethical decision-making model'. Captain and the main crews inside the ship made unethical decision-making and got away, therefore lost golden time. Coast guard and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utside it also lost golden time through improper unethical decision-making. The loss of the Golden time from unethical decision-making resulted in great sacrifices. In order to prevent the similar incidents, first of all, we need reinforce professional ethics education to professional career who protect citizens' lives and property. This education will help them familiarize ethical decision-making process and apply to ethical situation

참고문헌 (25)

  1. 곽동기, "세월호의 진실 :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2014), 도서출판615
  2. 도현신, "국가의 배신 : 실미도에서 세월호까지 국민을 속인 국가의 거짓말" (2015), 인물과 사상사
  3. Beabout, Gregory R., "Applied Professional Ethics : A Developmental Approach for Use with Case Studies" (1994), University Press of America
  4. Carr, David, "Professionalism and Ethics in Teaching" (2000), Routledge
  5. Frederick, William C., "Business and Society : Corporate Strategy, Public Policy, Ethics" (1992), McGraw-Hill
  6. Goree, Keith, "Ethics Applied" (2004), Pearson Education
  7. Kultgen, John, "Ethics and Professionalism" (1988),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8. Morscher, Edgar, "Applied Ethics in A Troubled World" (1998), Kluwer Academic Publishers
  9. Vallange, Elizabeth, "Business Ethics at Work" (1995),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 강동수,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 기술과 정책, 8(4) (2011)
  11. 강미주, "해상안전 책임지는 ‘선박의 눈과 귀’", 해양한국 (2013)
  12. 강일권, "우리나라의 해양사고에 대한 고찰", 한국어업기술학회지, 49(1), pp.29~39 (2013), 한국어업기술학회
  13. 곽관훈, "전문가의 주의의무와 책임 - 주의의무 판단기준 및 책임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한양법학, (28), pp.47~68 (2009), 한양법학회
  14. 해운선사 안전등급제 도입방안 연구, "김화영", 선박안전기술공단, ~ (2013)
  15. 민영성, "해상교통과실범에 대한 주의의무의 제한", 법학연구, 53(1), pp.115~140 (2012), 법학연구소
  16. 최문기, "윤리적 의사결정의 이론적 토대", 인문과학연구, 9(1) (2000), 서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7. 최문기, "가치판단의 이론적 기초", 교육논총, 4 (2001),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18. 최문기, "비즈니스 윤리의 이론적 기초", 인문과학연구, (11) (2002), 서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 최문기, "공직윤리에서 윤리적 의사결정과 교육", 윤리연구, 51(3), pp.4~90 (2002), 한국윤리학회
  20. 최문기, "바람직한 공직자상에 대한 윤리학적 접근", 윤리연구, 1(100), pp.1~31 (2015), 한국윤리학회[DOI]
  21. Cooper, Terry L., "Handbook of Administrative Ethics" (1994), Marcel Dekker, Inc
  22. "4.16(세월호 사건)에 대한 인문적 성찰과 재난인문학",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문명연구사업단 심포지엄 자료 (2014)
  23. "연합뉴스" (2014)[URL]
  24. "연합뉴스" (2015)[URL]
  25. "The Models of Ethical Decision Making"[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