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의 허용 여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근에 이르러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의 허용 여부가 사회적 논란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병역 의무와 개인의 기본권과의 관계에 대한 쟁점만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주요한 정치 철학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공공재 공여자로서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의 논리는 상당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전략적 비협력자 즉 국방재 산출 자체를 거부하는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게는 그 정당성의 상당부분이 훼손되었다. 따라서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게는 대체 복무를 통해 국방재 이 외의 다른 공공재 생산의 길을 터주는 것이 국가 권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남북 분단과 대치라는 우리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할 때, 대체 복무의 기간과 종류는 현역 및 예비군 복무의 기회 비용을 상회하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