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Relig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Alternativ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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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가를 주된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아울러 현행 헌법상 병역이행의 대체제로서 대체복무제를 과연 도입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관련 판례를 분석하며, 기존 연구와 달리 종교적 자유의 관점에서 병역거부 문제를 살펴본다. 병역거부의 대다수(약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보다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신념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 헌법에서 국방의무를 명시하면서 병역거부권을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려면 이를 헌법해석론으로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한국 헌법의 규범적 구조와 국가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의 해석론을 무조건 차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입법을 통하여 종교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갈등을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하거나 또는 국방의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를 설정하고자 한다면, 병역의무 이행의 ‘합리적인’ 대체재로 여겨지는 대체복무제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엄중한 안보상황 그리고 국방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범체계를 생각할 때, ‘국방력의 유지’와 국방의무 ‘부담의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대체복무제를 설계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민간복무보다는 비전투분야의 군복무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집총거부자로 하여금 일단 입영하도록 하고, 별도의 기초군사훈련과정을 거치게 한 후 비전투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병역이행의 부담을 가능한 한 줄이고, 병역이행에 따른 보상을 최대로 늘려가야 한다.
Abstract
In Korea,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has been done almost(about 99%) by the Jehovah's Witnesses. Therefore, the term of “relig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more appropriate than the ordinary term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prescribe a right to refuse military service, while clearly indicating the obligation of national defense. It is unwise to adopt uncritically the interpretation theories of the countries whose constitutions clearly state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However, if necessary, in order to harmonize the freedom of religion and military service obligation in legislation or to protect very exceptionally the religious freedom in materializing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a “reasonable” substitute for military service could be designed. Because of the seriously unpredictable situation of Korean national security, it is important to maintain capability for national defense and to keep fairness of the obligation of national defense in designing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Consequently, it is more realistic to make religious objectors serve in non-combat fields rather than in the privat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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