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론적 검토
A Critical Study on the Dec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the Freedom of Con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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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은 양심의 개념, 보호범위 설정, 기본권 경합의 처리, 비례의 원칙 혹은 과잉금지원칙 적용 등에서 헌법의 일반원칙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스스로의 선례와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이는 양심이 자유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에 기인하는데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심의 자유는 법질서를 통해 강제되는 다수의 양심과 이에 배치되는 소수의 양심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주로 문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은 헌법의 정치규범성에 그 연원이 있다고 선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유민주국가에서 헌법재판의 본래적 기능은 정치생활을 헌법의 규범적 테두리 속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정치를 순화시키고 헌법을 실현(Verwirklichung der Verfassung)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장기간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 저하는 물론 정치생활의 규범화(Normatisierung des politischen Lebens)에도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다.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가장 논쟁적인 결정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부정합성도 대부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발생한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상황과 국민개병제 하에서 국민들의 평등주의적 병역의무 이행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의 특수한 안보상황 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심의 자유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새롭게 접근해야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at the critical examination on the decision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with respect to the inconsistent interpreta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freedom of conscience. The freedom of conscience has necessarily political traits, for the freedom of conscience occurs on the conflicting point between the majority conscience and that of minority. Hence, it would be better off considering the freedom of conscience as being political and the irregular interpretation may derive from that political traits. Nonetheless, the function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is to protect the constitution, drawing the political reality and life into the inner boundary and orbit of the constitutional norms so that the constitutional fulfills the purpose of the soothing the harshness of political reality and the constitutional norms (Verwirklichung der Verfassung). If the constitutional decisions brings about the inconsistency, the people will not rely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which will cause the negative impact on the norm-forming or normalization of the political daily life (Normatisierung des politischen Lebens). Especially, the most contradictory and inconsistent aspects of freedom of conscience fall on the conscientious objection of military service. The inconsistency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freedom of conscience mainly can be noticed on the conscientious objection cases. Therefore, it is proper time to re-examine of the freedom of conscience with the new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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