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필요성 논거의 새로운 정향
New Directions of the Grounds on the Need for Korean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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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에게 통일은 합리적 판단보다는 정서적 당위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최근 남북한의 민족적 동질성에 기초한 통일 필요성 논거의 호소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반면 실용적 실리적 차원의 통일논의는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학적 실용적 관점의 접근이 과연 분단극복과 통일문제에 내재된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충실히 담아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의문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통일문제는 시장의 상품이 아닌 광장의 주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은 남북분단 이전 상태의 소극적 복원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 모두의 인권과 행복, 정의를 보장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민족적 동질성의 논리가 수반할 수 있는 이념적 편협성과 과거로의 회귀 가능성을 뛰어넘고,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 매몰될 수 있는 경제적 관점의 통일 필요성 논거를 극복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다.
Abstract
This paper begins with the question of why Korean Unification should be achieved. To answer the question, this paper examines two primary forces impelling Korean Unification. One is ethnic homogeneity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he other is economic. Although the conception of one national identity still maintains great influence on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r, it seems the idea of building a unified nation state could not be the most basic reason for unification. The economic motiv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which has been central to mainstream discourse of unification since the early 2000s, rivals the ethnic motivations. However, while the pragmatic or economic grounds for the need for unification has made people in our society see Korean Unification as a matter of their own interest, this shift also has had the negative consequence of bolstering the logic of market fundamentalism. In this context, it is crucial to search out and provide a more future-oriented, sustainable grounding for the need for Korean Unific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is task, we first need to see the question of Korean Unification as a topic of public square, not as a commodity of the market. Under this paradigm shift, we have to try to focus on universal values, such as liberty, human dignity, and quality of life, that stretch beyond the narrow confines of national identity, values that markets could not h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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