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과 민족, 국민국가, 시민사회
Korean Unification and Nation, Nation-State,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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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남북한의 통일은 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을 검토한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는 구호는 한반도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민족이나 국민국가 자체는 통일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민족단위의 정치공동체에 대한 기억’ 또는 ‘통일한국이라는 미래지향’이 현실적으로 통일을 추동하는 힘이지만, 이러한 힘은 통일 이데올로기나 열정으로 작동하면서 오히려 통일 과정이나 이후에 역사의 후퇴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한반도 분단의 구체적 모순으로부터 통일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 독일 통일의 경험은 통일 문제를 둘러싼 ‘권력 정치’나 ‘정체성 정치’가 가져올 위험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남북한 및 남북관계의 현실에서 ‘독일식 통일’은 말 그대로 ‘준비되지 않은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나, 국제관계나 군사‧안보 차원에서나 독일식 통일은 한반도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한국에서 ‘한국(인)정체성’이 증가하는 있는 현상에도 주목해야 한다. 분단체제론은 분단극복의 문제를 통일의 문제와 연결시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분단체제극복운동은 단순히 전통적 의미의 통일을 추구하는 것에 멈추지 않는다. 통일운동은 평화운동에 연결되고, 통일은 교류‧협력과 실질적 통합의 심화에 따라 남북한 사이의 경계선뿐만 아니라 동북아 여러 나라의 국경선도 밀폐성이 덜해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 인민의 자주성과 남북한 민중의 연대, 그리고 동북아와 세계 시민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nswer to the questions of why, how, and by whom Korean unification should and can be achieved. The slogan “Wir sind ein Volk.” still maintains influences on the people in the Korean peninsula, but the ideas of nation and nation-state cannot be the cause of national unification. Actual problems of the Korean division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unification discourses and policies. The inner situation of two Koreas and the reality of inter-korean relations will transform ‘the sudden unification à la Germany’ into ‘an unprepared unification’ bringing about confusion and disorder. Also it is important that the population of South Korea think of themselves as South Koreans more than as Koreans. The question of national unification should be seen as the question of overcoming the problems of national division. This is a main proposition of the division system theory. Now, unification movements at the civilian level should be accompanied with the self-examination of ideology and institutions of the division system in everyday life. Unification movements and peace movements in civil society go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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