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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탈북 여성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인권 보호 방안 연구

A Study on China’s Response to North Korean Women Defecting to China and How to Protect Their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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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기타사회과학

초록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재중 탈북 여성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중국의 입장과 국제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인권 보호 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 중국 내 북한 이탈 여성을 연구한 다양한 자료에 근거한 문헌을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국제법으로 본 재중 탈북자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중국의 입장에서 재중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이해한 후, 재중 탈북 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 방안을 알아본다. 결론 및 제언: 현행 국제법 질서 하에서 탈북자의 난민여부 판단은 일차적으로 당사국인 중국에 있기 때문에 난민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국제법적 접근은 현실성이 낮다. 그러므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입장을 변화시킬 것을 주장하는 접근방식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탈북자 문제는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국내문제로만 국한하지 않고, 주변국들과 인도적인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China’s response to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China’s position and international law and to study ways to protect human rights.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an analysis of literature based on various data on North Korean defector women in China. The study examines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under international law, understands China’s response to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from China’s point of view, and examines how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women in China. Conclusions and suggestions are that under the current international legal order, the determination of a North Korean refugee’s refugee status rests primarily with China, the State Party, so the international legal approach to recognizing refugee status is not realistic. Therefore, an approach that advocates a change in China’s position on not recognizing North Korean defectors as refugees should be avoided. Since the issue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a complex issue in which the interests of various countries are intertwined, it is necessary not to limit itself to China’s domestic problems, which have no choice but to focus on its own interests, but to seek solutions in a humanitarian way with neighbor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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