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쟁 조정 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
Legislative Proposals for Improving the Financial Dispute Conciliation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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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소송의 방법도 있지만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ADR)으로서 조정(調停) 제도가 있다. 이 글은 현행 금융 분쟁 조정 제도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지위가 약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개선 방안으로서 제안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여러 기구에 나누어져 있는 금융 분쟁 조정 기구를 통합하여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조정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둘째, 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상임위원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분쟁 조정 기구에게 중재 기능까지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소액 금융 분쟁 사건(2,000만 원 기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다섯째, 2,000만 원 초과 사건의 경우는 분쟁 조정 절차 중 금융기관이 소송으로 이탈하는 것을 금지한다. 여섯째, 2,000만 원 이하의 금융 분쟁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금융기관이 구속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dispute conciliation or mediation system is regarded as one of the major tools for resolving financial disputes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along with the arbitration system. In Korea, currently such financial dispute conciliation cases are dealt with by various several conciliation institutions or agencies, including the Financial Dispute Conciliation Committee operat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the financial regulator. This diversified system is causing some problems, including different conciliation decisions by each agency, so that it brings about the confusion in markets and hurts the 'reliability' of the financial dispute conciliation system. Further, the financial conciliation system is not actively used by many financial consumers. This article seeks to suggest some proposals for improving the current financial dispute conciliation system. First, it proposes to set up a new independent agency for the financial dispute conciliation, separated from the FSS and consolidating other conciliation agencies. Second, it urges the new agency to pursue its specialization. Third, the proposed new agency should be in charge of an arbitration function. Fourth, the new system should be introduced where the conciliation procedure should be mandatory for the dispute cases below 20 Million Won before going to the court. Fifth,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prohibited from proceeding to the court during the conciliation procedures. Sixth, the conciliation decision accepted by financial consumers should be binding on the other party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conclusion, these legislative proposals are believed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financial conciliation system, which will finally helpful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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