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영국과 호주의 금융 분쟁 조정 제도와 시사점

Regulatory Review on the Financial Dispute Conciliation Scheme of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and its Implications in Korea

4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소액이면서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관련된 금융 분쟁 사건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 분쟁 조정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이 글은 효율적인 금융 분쟁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영국과 호주의 입법례를 고찰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금융 분쟁 조정 기능을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금융분쟁조정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독립된 위치에서 전문성을 갖고 금융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독립된 금융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국과 호주의 사례는 의미가 있다. 둘째,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금융기관은 이에 구속되도록 하는 편면적(일방적) 구속력 제도의 도입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소액 사건에 한정해서 도입한다면 이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과 호주도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도입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영국의 사례처럼 금융소비자가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에게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영국의 경우처럼 금융소비자가 무분별하게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최소 비용 부과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 financial conciliation scheme is believed to be an effective system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who is in the weak position compared with a financial institution in terms of information asymmetry. Thus,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current financial conciliation system, which is operat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irst, the independent financial ombudsman service authority needs to be established, separated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is argument is persuasive from the cases of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which are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separate independent financial ombudsman service authorities. Second, the new scheme should be introduced that a financial institution should be binding on the determination suggested by the ombudsman service authority for the dispute cases with limited small amount if a financial consumer accepts such determination, because this scheme will significantly contribute to enhancing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considering the schemes operated by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Third, it should be mandatory for a financial consumer to make a complaint to the concerned financial institution before he or she brings a financial dispute conciliation petition to an ombudsman service authority. Fourth, reasonable and minimum costs for financial dispute conciliation process should be imposed on petitioning financial consumers since it may restrain the abuse of a conciliation scheme. These recommendations are believed to contribute to enhancement of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and finally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참고문헌 (19)

  1. 고동원, "금융 분쟁 조정 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 입법과 정책, 5(1) (2013), 국회입법조사처
  2. 고재종,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제도의 재검토 - 분쟁조정기구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연구, 11(1) (2021), 한국금융소비자학회
  3. 김상조, "금융소비자 피해 사후구제 제도의 현황 및 정책 과제", 한국금융연구센터 2009년하반기 정례 정책심포지엄 발표 자료집 (2009)
  4. 김윤정, "현행 금융분쟁해결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27(1) (2013), 한국기업법학회
  5.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민원 해결과 편면적 구속력에 대한 법적 연구", 외법논집, 48(1) (2024),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6. 김 주,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 117 (2010), 한국법학원
  7. 김 춘,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증권법연구, 11(2) (2010), 한국증권법학회
  8. 노태석, "현행 금융 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일감법학, 통권 : 19 (2011),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9. 맹수석,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편면적 구속력과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13(2) (2020), 은행법학회
  10. 박선종, "금융분쟁과 ADR에 관한 연구 – 영국 FOS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38(3) (2019), 한국상사법학회
  11. 성희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바람직한 제정 방향에 대한 고찰", 상사법연구, 30(2) (2011), 한국상사법학회
  12. 손영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법과 정책연구, 11(3) (2011), 한국법정책학회
  13. 오성근, "자본시장법상 분쟁해결제도(ADR)의 편면적 구속력 부여에 관한 검토", 기업법연구, 25(3) (2011), 한국기업법학회
  14. 해외 금융분쟁 해결제도의 특징 및 국내 시사점,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 pp.조사보고서 24-03 (2024)
  15. 정순섭, "금융법" (2023), 홍문사
  16. 주규준, "금융소비자 보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입법과 정책, 3(1) (2011), 국회입법조사처
  17. Blair, M. QC, "Financial Services Law" (2006), Oxford University Press
  18. Blair, M. QC, "Blackstone's Guide to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2009), Oxford University Press
  19. Pondell, Camilla, "Legitimacy in Australia’s Financial System External Dispute Resolution Framework : New and Improved or Simply New?", UNSW Law Journal, 42(1) (2019)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