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민간투자사업과 거버넌스 이론적 함의: 경전철 건설사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The Local Government’s Private Investment Project and Implication of Governance Theory: Focused on the Building of Light Rail Transit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민간투자는 새로운 거버넌스로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늘날 정부의 여러 분야에서 도입되고 있는 제도로서 잘 활용만 한다면 충분히 정부의 제한된 기능과 역할 상황에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근본적인 운영의 가치 즉 대등성과 책임성 측면에서의 문제들을 간과하고,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들을 갖추지 않은 채 운영한 결과, 결국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민간 양자 모두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용인시, 의정부, 김해시 세 지방정부의 경전철 사업의 거버넌스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Abstract
Private investment is the useful system if the government use it well. Because private investment is able to contribute to overcome the limit of government’s function and role. However, when the government accepted this system, they didn’t consider the basic value of management. That is to say, equality and accountability was ignored or overlooked. Moreover, government didn’t prepare the conditions which is required to succeed the cooperate investment project As a result of this management, the government could not achieve the goals and get an effect. Consequently, both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y cannot get an expected pay-off. In this research, the problems of the projects building the light rail transit in three local government were analyzed with governance theory.
참고문헌 (56)
- 경기도 민자유치사업 추진체계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1998)
- 경실련, "2007헌바63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위헌소원", ~ (2007)
- 국무총리실, "지자체의 무분별한 경전철사업 추진, 대폭 정비 한다", 국무총리실, ~ (2011)
-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pp.현안보고서 Vol. 150 (2012)
- 권영모,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협력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연구, 8(1) (1996)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기획예산처", ~ (2006)
- 기획예산처, "BTL: 국민편익 앞당기는 새로운 투자방식", ~ (2006)
- 김도일, "수익형 민자사업(BTO) 추진절차 및 현황과 발전방향", 대한토목학회지, 55(3) (2007)
- 김석태, "민간투자사업과 형평성: 대구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2(2), pp.375~395 (2010), 한국정부학회
- 김정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간자본의 운용방안 -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8(2), pp.613~627 (1994)
- 민간투자 경전철 사업의 진단과 이용활성화 방안, "김훈", 한국교통연구원, ~ (2011)
- 박경원,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민간자원의 활용", 한국행정학보, 27(2) (1993)
- 박원석, "IMF시대, 지역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 경기21세기, 18 (1997)
- 변장흠, "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성격과 한계", 공간과 사회, 6, pp.218~236 (1995)
- 신희영, "민주적 로컬 거버넌스 구성과 지방정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3), pp.1~28 (2005), 서울행정학회
- 양채열, "민자유치사업(BTO)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재무연구, 20(2), pp.125~143 (2007), 한국재무학회
- 은재호, "국가 거버넌스 연구" (2009), 법문사
- 이석희, "지역인적자원개발 통합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네트워크 구축관점에서",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8)
- 이승신, "국가 거버넌스 연구" (2009), 법문사
- 민자유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재철", 국회예산정책처, ~ (2005)
- 이지원, "올해 61조 규모 민간투자사업추진", 나라경제 (2010), 한국개발연구원
- 임순미, "정부 간 관계에서의 갈등관리와 협력적 거버넌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동북아 연구, ~ (2006)
-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2003)
-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조웅래", 경기개발연구원, ~ (2000)
- 주재현, "지방정부-기업간 파트너십의성공조건에 관한연구 :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사례분석", 지방정부연구, 10(2), pp.67~85 (2006), 한국지방정부학회
- 최철국 의원, "부산 김해 경전철 문제점과 대안", 2010년 최철국 의원실 국정감사정책자료집, ~ (2010)
- 홍만용, "의정부경전철 건설 민간투자시설사업 추진현황", 철도저널, 12(3) (2009)
- 野田由美子, "民營化の戰略と手法" (2004), 日本經濟評論社
- 경향신문, "의정부경전철 수요 과장 시민단체서 재조사 촉구", ~ (2009)
- 경향신문, "김해시,경전철 채무불이행 선언 검토매년 1000억 적자 예상", ~ (2011)
- 경향신문, "자치단체장 ‘치적 쌓기’ 사업 이대로 둘 수 없다", ~ (2012)
- 경향신문, "용인경전철 내년 4월 개통", ~ (2012)
- 경향신문, "용인 전·현직 시장 3명 줄줄이 비리 혐의 수사", ~ (2012)
- 국민일보, "용인시, 용인경전철에 5159억 줘라”… 국제중재법원 판정에 市 비판 여론", ~ (2011)
- 내일신문, "경전철 때문에 시 재정 부도위기", ~ (2010)
- 내일신문, "경전철 추진 지자체, 용인시 해법 주목", ~ (2012)
- 문화일보, "비리투성이 ‘용인 경전철’ 경기도 ‘눈먼 감사’ 도마에", ~ (2011)
- 서울신문, "의정부경전철 10년간 2300억 손실 예상", ~ (2011)
- 세계일보, "용인 경전철 개통직전 좌초위기", ~ (2011)
- 파이낸셜뉴스, "용인시민 ‘1조127억원 경전철 손해배상’ 주민소송 청구", ~ (2013)
- 한겨레신문, "경전철, 시민 혈세로 달리나", ~ (2011)
- 한겨레신문, "의정부 경전철' 예상승객", 정부기준 <1량 57명> 2배로<1량 118명>부풀렸다, 2012
- Flinders, M., "The Politic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 International Relations, 7(1), pp.215~239 (2005)
- Gray, B, "Collaborating: Finding Common Ground for Multiparty Problems" (1989), Jossey-Bass Publishers
- Determinant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Hammami, M.", IMF, ~, pp.IMF Working Paper. WP (2006), 06[DOI]
- Building Better Partnerships: Summary, "IPPR(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IPPR, ~ (2001)
- Opening It Up:Accountability and Partnerships, "IPPR(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IPPR, ~ (2004)
- Koppenjan, J. F. M., "Public-Private Partnerships Urban Infrastructures: Reconciling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and Sustainabilit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9(2) (2009)
- Murphy, T.J., "The Case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Canadian Public Administration, 51(1) (2008)
- Pollitt, Micheal, "The Challeng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Learning from International Experience" (2005), Edward Elgar
- Public-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Expanded methodology, "Pollitt, Micheal", World Bank, ~ (2007)
- Rhodes, R. W., "The New Governance: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Political Studies, 44(3) (1996)
- Rondinelli, D.A., "Reinventing Government for the Twenty-First Century: State Capacity in a Globalizing Society" (2003), Kumarian Press
- Shauol, Jean, "The Challeng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Learning from International Experience" (2005), Edward Elgar
- Shergold, P., "Collaborative Governance A new era of public policy in Australia?" (2008)
- UN, "Guidelines on Private Public Partnerships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Vol. 2, Ch. 1", pp.2000, 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