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자금지원정책 진단과 제언: 정책효과성 분석 및 제도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Financial Support Policy for Tertiary Education in Korea: Policy Effectiveness and Comparative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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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경우는 OCED에서 측정하는 대학교육이수율 대비 잠재 증가율이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정부는 많은 규모의 재정지원(financing support)을 시행하고 있고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고등교육비용에 대한 공적부문의 지원은 2008년 현재 GDP 대비 0.6%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① 우리나라의 학자금지원정책은 목적 달성에 효과성이 있는 제도인지? ② 학자금지원정책의 효과는 수혜자의 경제적 여건(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③ 학자금지원정책의 대표 정책인 학자금 대출, 장학사업들의 효과성은 상호 차이가 있는지? ④ 학자금지원정책 세부사업별 효과성이 차이가 있고, 사업별 효과성이 다르다면 향후 고려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를 연구문제로 제시하고,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정책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답해보려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국가장학정책에 대해 정책제언을 하였다. 특히, 학자금지원제도의 연속성 및 지속성 확보 필요(미국),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제도의 다양성 및 포괄성 강화 필요(독일, 핀란드, 프랑스), 학자금 대출제도의 상환부담 완화(호주) 및 대출 대상의 다양화(미국)라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었다.
Abstract
Korean enrollment and attainment rate at tertiary education is the highest among OECD member countries as of 2010. This high rate can be possible by virtue of, thanks to financing support policy by government: 0.6% of GDP. This paper started with some research questions concerning government financing support policy’s effectiveness: ① does financing support policy have an effect on enhancing the study achievement of policy target groups?, ② can the income level(economic condition) of policy target groups moderate the effective of financing support policy?, ③ are there any differences among the policy tools(loan programs, scholarship program and need-base programs, need-base programs). To answer these research questions and suggest the implication to develop the institution, this paper conducted statistical analysis (ANOVA, T-Test and descriptive tools) using data from 2008 to 2011 by Korea Student Aid Foundation(KoSAF). Furthermore this paper did a case study on USA, German, France, Finland and Austria. Finally this paper found some policy implications from statistical analysis and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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