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에 대한 델파이 조사 연구
A Delphi Survey Research: Strategies and Tasks for Strengthening Publicness of Maltreated Child Protec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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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델파이 조사 연구이다. 학대피해아동보호 관련 현장전문가와 공공기관 종사자, 연구자 4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공공성 확보의 주요영역과 주요과제를 도출하고, 과제에 대한 동의성과 시급성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관련 예산 확보, 아동보호 개입과정에서 공공기관 역할 및 책임강화, 아동학대 전담수행기구 설치 등의 순서로 정책 중요성에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고, 피해아동보호 시설 확충, 아동학대 관련 예산확보,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의 순서로 정책 개선시급성 정도를 높게 평가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로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정부정책 및 책임 강화 및 전담수행기구마련, 예산 확보 및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집중된 과도한 책임 분산 및 실천과정 전반의 공공성 확대를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eek strategies and tasks to strengthen the publicness of Maltreated Child Protective System through delphi survey research. Forty-three experts from child protection agencies, NGOs, and public organizations first provided detailed feedback on the main areas and tasks to be strengthened, and then rated consensus and priority of these issues. In the order of agreement, issues of increasing the budget, strengthening the role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public sector, and installing public institution built specifically for maltreated children were discussed. Priority-wise, the experts agreed that expanding maltreated child protective shelter or group homes, increasing budget, and expanding child protection agency is necessary in increasing order of priority. The results demonstrate three important suggestions. First, there is a clear need to strengthen the policy and to establish public institution exclusively for maltreated children. Second,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budget of maltreated children welfare system and to enlarge the infrastructure to secure it. Third, there is a need to not only reduce over-charged the responsibility of child protection agencies but also to strengthen publicness of the whole process of child protective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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