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화주의
Republicanism from the Perspective of Mor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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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도덕 교육의 관점에서 공화주의 사상을 시대별로 이해한 후, 공화주의가 지닌 시민 교육적 가치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둔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는 혼합정을 통해 시민의 자유를 확보하고 법치를 통해 도시의 번영과 공동선을도모하였다. 근대의 마키아벨리는 계급 간의 소란과 갈등이 오히려 도시의 평화와 자유를 증진하는 길일 수 있음을 역설하였으며, 루소는 일반의지를 통해 시민적‧사회적자유를 성취하고자 하였다. 현대의 샌델은 자치적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들이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적 공화주의를 주장하며, 비롤리는 자유주의, 민주주의와 구별되는 공화주의적 자유 개념을 제시하면서자유의 증진을 위한 시민적 덕성과 애국심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페팃은 비지배자유라는 현대적 의미의 공화주의 자유 개념을 체계화하는 한편, 법의 제국과 입헌적민주주의의 양립, 시민적 견제력으로서의 덕성을 통해 공화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고주장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을 통해 공화주의의 핵심이 혼합정과 법치에 바탕을 둔 ‘자유의 성취’에 있으며, 이를 위해 시민들의 덕성과 애국심을 요구한다는 점을 확인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examining the civic educational value of republicanism after understanding republicanism by age from the perspective of moral education. Ancient Aristotle and Cicero secured civil liberties through mixed government and promoted prosperity and common good of the city through the rule of law. Modern Machiavelli emphasized that turmoil and conflict between classes can rather promote peace and freedom in the city, and Rousseau tried to achieve civil and social freedom through the general will. contemporary Sandel insists on civic republicanism that citizens should have opportunities to actively participate in politics by activating autonomous activities. Viroli emphasizes civic virtue and patriotism for the promotion of freedom while presenting a republican concept of freedom that is distinct from liberalism and democracy. Finally, Pettit systematizes the concept of republican freedom in the contemporary sense of freedom of non-domination, while arguing that republicanism can be completed through the compatibility of the empire of law and constitutional democracy, and virtue as a civil check. Through the arguments of these scholars, this paper will confirm that the core of republicanism lies in the achievement of freedom based on mixed government and the rule of law, and that citizens' virtue, solidarity, and patriotism are required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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