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점에서 본 북한 에너지 정책과 남북협력 시사점

North Korea’s energy policies and Inter-Korean coop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DGs

강우철|조진희
국회입법조사처 (NARS)|2020.08|입법과 정책 (Legislation and Policy Studies)|제12권 제2호|pp. 175-201|DOI 10.22809/nars.2020.12.2.007

2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에너지지속가능발전남북협력UN 지속가능발전목표
주제분류정책학

초록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기초하여 북한과의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김정은 정권은 에너지 분야를 최우선 개발과제로 인식하고, 기존 발전시설의 효율성 제고, 수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환경적인 요소 고려에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에너지 관련 목표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SDG 7 ‘깨끗한 에너지’는 적정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SDG 7의 세부지표에 따르면 북한의 ‘전기 사용 인구 비율’은 39.2%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에너지원의 다변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북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남북 에너지 협력을위해서는 다양한 개발재원을 활용하여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 재건을 위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및 시스템 구축, 파트너십 강화,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활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SDGs 개념은 국제사회의 공여자들과 함께 북한의에너지 분야 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strategy of Inter-Korean energysector development cooperation aiming at sustainable development. KimJong-Un has established the energy sector as a top priority sector fornational development. In particular, North Korea is focusing on improvingthe efficiency of existing power generation facilities, developinghydroelectric power and new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addressingenvironmental effects. These North Korean policies are similar to theUN Sustainable D evelopment G oals ( SDGs). N orth Korea s ufferslimitations on economic growth due to energy shortages. To secure astable energy supply and diversify energy sources is a development task. To achieve inter-Korean energy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nergy strategy for the reconstructionof energy infrastructure, strengthen partnerships, and utilizeeco-friendly energy to contribute to achieving the SDGs. The SDGsapproach described in this paper could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the process of conducting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energy sectorwith support from international donors.

참고문헌 (61)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북한개발협력 재원 조달 방안, "강우철", 한국수출입은행, ~ (2020)
  2. 북한 에너지･전력 현황과 남북 태양광분야 협력방안. 산업경제분석, "곽대종", 18~27 (2018)
  3. 조진희, "북한을 읽다: 지속가능발전 프로젝트" (2019), 두앤북
  4. 김경술, "북한 에너지 소비 행태 조사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16(4), pp.47~49 (2014)
  5. 북한 에너지 통계,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 (2015)
  6. 김경술,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 현황과 향후 과제", 국토, (443), pp.42~46 (2018)
  7. 김경술, "북한 에너지부문의 동향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pp.130~140 (2020)
  8. 김윤성,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전략과 정책적 과제", 환경법과 정책, 21, pp.131~165 (2018), 비교법학연구소[DOI]
  9. 김형태, "북한 천연가스산업과 석탄산업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에너지공학, 25(3), pp.1~8 (2016), 한국에너지학회
  10. 박미리, "북한의 수력발전가능량 산정 및 평가에 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국문), 38(1), pp.41~49 (2018), 대한토목학회[DOI]
  11. 박정원, "북한의 「전력법」 분석과 남북한 전력법제 통합방향", 법학논총, 28(3), pp.221~262 (2016), 법학연구소[DOI]
  12. 박지연,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과 북한개발협력: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23(2), pp.249~275 (2016), 국제지역연구원[DOI]
  13. 박지연,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담론의 북한 적용을 위한 이행지표 고찰", 담론201, 19(4), pp.123~147 (2016), 한국사회역사학회[DOI]
  14. 박종철, "김정은 시대 탄소하나(C1) 석탄화학에 대한 연구", 동북아연구, 33(2), pp.237~264 (2018),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DOI]
  15.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모색, "박형중", 통일연구원, ~ (2008)
  16. 배성인, "북한의 에너지난 극복을 위한 남북 협력 가능성 모색-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4(1), pp.59~90 (2010), 북한연구학회
  17. 북한재생에너지 현황과 시사점, "빙현지", 산업연구원, ~ (2017)
  1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을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통계청, ~ (2016)
  19. 손혁상, "북한 개발협력의 이해" (2017), 오름
  20. 김형태, "북한 에너지산업과 천연가스분야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한국가스학회지, 20(4), pp.7~14 (2016), 한국가스학회[DOI]
  21. 이정태, "거시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 풍력자원 비교평가", 신재생에너지, 15(2), pp.16~23 (2019),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DOI]
  22. 북한개발재원의 포괄적 추진방안: ‘비핵･개방･3000 구상’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 "임강택", 통일연구원, ~ (2009)
  2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임강택", 통일연구원, ~ (2011)
  24.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 "임강택", 통일연구원, ~ (2012)
  25.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통일연구원, ~ (2009)
  26. "Goal 7. 깨끗한 에너지"[URL]
  27. 최성호,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전력 현황",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344~345 (2017)
  28. "에너지" (2020)[URL]
  29. "국제기구별 통계자료"[URL]
  30. "2020 1/4분기 북한 건설･개발 동향" (2020)[URL]
  32. 고재원, "전력생산에서 자연에네르기의 효과적리용방도", 경제연구, (3)통권 : 172, pp.32~33 (2016)
  33. 고재원, "자립적동력공업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2)통권 : 183, pp.24~25 (2019)
  34. 김남웅, "전력생산을 늘이고 전력문제를 전망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방", 경제연구, (2)통권 : 175, pp.6~8 (2017)
  35. 김성일, "현시기 재생에네르기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3)통권 : 156, pp.23~24 (2012)
  36. 김정일, "김정일선집11" (1997), 조선로동당출판사
  37. 김정철, "전력공업을 추켜세우는 것을 경제강국건설을 추동하는 중요담보", 경제연구, (3)통권 : 180, pp.16~17 (2018)
  38. 김혁철, "에네르기, 동력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1)통권 : 178, pp.23~24 (2018)
  39. 로철송, "새로운 동력원천을 얻어내는 것은 현시기 경제건설의 필수적과제", 경제연구, (4)통권 : 165, pp.29~30 (2014)
  40. 류진성, "에네르기 전략을 정확히 작성하고 수행하는 것은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경제연구, (3)통권 : 156, pp.21~23 (2012)
  41. 리동수, "환경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필수적 요구", 경제연구, (4)통권 : 181, pp.45~46 (2018)
  42. 리윤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밝히신 록색생산방식확립에관한 사상", 경제연구, (4)통권 : 181, pp.8~9 (2018)
  43. 박명순, "해양에네르기자원에 대한 통계적연구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2)통권 : 179, pp.40~41 (2018)
  44. 박상철, "현시기 전력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1)통권 : 174, pp.22~23 (2017)
  45. 양태혁, "자연에네르기의 리용범위를 확대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4)통권 : 177, pp.31~33 (2017)
  46. 유진명, "저탄소상품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 경제연구, (2)통권 : 183, pp.45~46 (2019)
  47. 장성호,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는 것은 전력문제 해결의 필수적요구", 경제연구, (3)통권 : 164, pp.25~27 (2014)
  48. 최금철, "지열난방실현을 위한 경제적 타산에서 나서는 중요요구", 경제연구, (2)통권 : 175, pp.8~9 (2017)
  49. 최철주, "공업기업소들이 우리 당의 에네르기절약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 경제연구, (2)통권 : 171, pp.21~23 (2016)
  50. 허성철, "록색의 의미에서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1)통권 : 178, pp.29~30 (2018)
  51. DPRK, "Present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SDGs in DPR Korea", 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 (2019)
  52. Tracking SDG7: The Energy Progress Report 2019, "IEA", ~ (2019)
  53. "Tracking SDG7: The Energy Progress Report" (2020)[URL]
  54. "Total primary energy supply (TPES) by sourc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990-2017" (2020)[URL]
  55. Park Jiyoun,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as a financial platform for North Korea’s development", Asia Pacific Economy, 23(3), pp.496~510 (2018)
  56. SDG Index and Dashboards Report 2018, "Sachs, J.", Bertelsmann Stiftu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SDSN), ~ (2018)
  57.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19, "Sachs, J.", Bertelsmann Stiftu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SDSN), ~ (2019)
  58.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7" (2020)[URL]
  59.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United Nations, ~ (2015)
  60. "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 ern energy" (2020)[URL]
  61. "SDG indicators"[URL]

관련 논문AI추천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살펴본 남북한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김용순, 윤익중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인문사회과학연구2022 · 제65권 제4호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최규빈북한연구학회 · 북한연구학회보2020 · 제24권 제1호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과 북한개발협력: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중심으로김은영, 문경연, 박지연, 조동호국제지역연구원 · 아태연구2016 · 제23권 제2호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 에너지협력: 남북 에너지넥서스 구축을 중심으로나용우공공정책연구소 ·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2019 · 제5권 제2호Renewable Energy Programs as an Avenue for Inter-Korean Cooperation한희진한국아시아학회 · 아시아연구2020 · 제23권 제3호북한 재생에너지 법제와 국제 탄소 시장을 활용한 남북한 협력방안박문숙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24 · 제48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

입법공백과 딜레마: 간호법 제정지연의 분석김희정, 김강현pp. 5-34전자정부 성과관리 평가로서 정보시스템 성과지표의 적정성 분석: 업무성과달성도이홍근, 이수인, 허덕원pp. 35-62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연구: 서울시의회해외비교시찰과 해외자매도시방문 사례를 중심으로하혜영pp. 63-89지방의회 내 독자적 입법지원기구 설립과 운영 연구: 미국 대도시 사례를 중심으로구본상pp. 91-118북한 급변사태 시 독일식 합의통일의 적용: 당위성과 과제 검토박휘락pp. 119-14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