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재생에너지 법제와 국제 탄소 시장을 활용한 남북한 협력방안
North Korea’s Renewable Energy Legislation and Inter-Korean Cooperation Utilizing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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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현재 심각한 에너지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다. 기후변화 모델링 예측에 따르면 북한의 기온상승이 남한보다 더클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난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주목하고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마련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폐쇄성, 정보의 부족, 기술 및 자본의 제한, 정치적가변성 등으로 인해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및 전망에 대한 논의가 발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재생에너지 현황을 살펴보고 재생에네르기법을 포함하여 관련 법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북한 재생에너지 확대를위한 남북한 협력 및 국제적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북한은 교토의정서상의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나 CDM 활용에 있어 한계를드러내기도 하였다. 파리협정 제6조가 규정하는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은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향후 남북한 환경협력시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Abstract
North Korea is currently facing a serious energy shortage and is highl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ccording to climate change modeling predictions, the temperature rise in North Korea is expected to be greater than that in South Korea. In order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overcome energy shortages, North Korea has focused on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and wind power and established related laws and policies. Nevertheless, due to North Korea’s closedness, lack of information, limitations in technology and capital, and political volatility, discussions on North Korea’s energy supply and demand status and prospects have not progressed. This paper addresses the current status of renewable energy in North Korea and related legislation, including the Renewable Energy Act. In addition, this paper covers South-North Korea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response measures to expand renewable energy in North Korea. Although North Korea has participated in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projects under the Kyoto Protocol, it has also revealed limitations in utilizing CDM. The international carbon market mechanism stipulated in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is a system that provides economic and environmental benefits to both Sorth and North Korea, and needs to be actively utilized in future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참고문헌 (42)
- 남북 환경 및 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02)
- 국제 탄소시장 전망 및 대응전략: 파리협정 세부이행지침을 중심으로, "국가녹색기술연구소", ~ (2022)
-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 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국회미래연구원", ~ (2022)
- 김민관, "북한의 풍력 에너지 활용 현황과 전망", 환경법연구, 40(2) (2018)
- 김상현, "북한의 에너지정책과 남북한 에너지기술협력 가능분야",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6)
-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 기후개발협력 방안 연구, "김성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21)
- 김유철, "남북한 환경협력의 전망과 이행전략 : 내재적 특성과 구조 변동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27(1) (2018)
- 김윤성,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전략과 정책적 과제", 환경법과 정책, 21 (2018)
- 김은진, "시스템 사고를 통한 북한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경로 분석 및 함의", 현대북한연구, 26(3) (2023)
- 한반도 생명공동체를 위한 남북한 환경협력체제 구축 방안 연구, "문병집", 북한경제 FORUM, ~ (2001)
-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논의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1)
- 배성인, "북한의 에너지난 극복을 위한 남북 협력 가능성 모색 –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4(1) (2010)
- 북한 재생에너지 현황과 시사점, "빙현지", 산업연구원, ~ (2017)
-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제36호, "이혜경", 국회입법조사처, ~ (2020)
-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남북 기후변화 협력,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제2173호 (2024)
- “북한 CDM 사업 잠재력 분석 및 남북 협력방안 연구,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 (2009)
- 국외감축을 활용한 NDC 이행방안과 주요 정책, "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2)
- 최규빈, "유엔의 지속가능목표(SDGs)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북한연구학회보, 24(1) (2020)
- 2019 개정 북한헌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 (2019)
-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최지영", ~ (2021)
- 최현아, "기후변화 공동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 산림환경협력 방안과 법적 과제", 통일과 법률, (54) (2023)
- 코트라(KOTRA), "해외 탄소시장 진출 가이드", ~ (2021)
- 남북한의 환경법제에 관한 비교 연구 –북한환경법제의 총론,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07)
- 북한의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현황 -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중심으로, "현대경제연구원", ~ (2016)
- 환경부, "파리협정 함께 보기", ~ (2022)
- 에너지데일리, "남북에너지 협력, 북한 에너지현황 파악이 우선이다", ~ (2018)
- 에너지신문, "북한, 재생에너지 새 시장 될까?", ~ (2018)
- 연합뉴스, "북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16.4% 감축 목표” 재확인", ~ (2020)
- 연합뉴스, "COP28서 ‘탈화석연료 전환’합의, ‘단계적 퇴출’ 빠져", ~ (2023)
- 전기신문, "IEA, “재생에너지 시장 회복 추세... 내년 최대 발전량 전망”", ~ (2024)
- 전기저널, "북한의 에너지난 풍력에너지로 극복할 수 있다", ~ (2018)
- KBS NEWS, "만성적인 북한 전력난 ... 재생 에너지 개발 안간힘", ~ (2019)
- 북한의 태양에너지 개발 및 활용 동향, "KDB 미래전략연구소", ~ (2021)
- 투데이에너지, "한반도 평화의 바람과 북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 (2018)
- 환경부,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5) 폐막", 보도자료, ~ (2019)
- 환경부,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 보도자료, ~ (2021)
- Dahyun Kang, "Renewable Energy Options for a Rural Village in North Korea", Sustainability (2020)
- Dean J. Ouellette, "Building Trust in Inter-Korean Relations – A Role for Renewable Energy?",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1(2) (2013)
- HwaYoung Sin, "South Korean citizen’s preference on renewable energy support and cooperation policy for North Korea",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14(5) (2010)
- Jiyoun Park,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as a financial platform for North Koera’s development", Journal of Asia Pacific Economy, 23(3) (2018)
- Kim Yongsoon, "The Need for Inter-Koeran Energy Cooperation from A Comprehensive Security Perspective",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65(4) (2022)
- SulKi Yi, "Selecting sustainable renewable energy source for energy assistance to North Korea",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views, 15(1)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