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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제한체계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the Improvement Strategy of the Election Campaign Regulato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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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선거법체계는 주체·시기·방법 등 복잡한 규제체계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환경의 변화에 따른 참여욕구를 적절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힘을 얻고 있다. 저자는 선거운동 개념의 불명확성과 그 제한의 이론적 근거가 부족한 데서 하나의 원인을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개념을 대체하는 선거광고를 중심으로 규제체계를 재설계하고자 하였다. 즉, 특정 후보자 등의 당선 ․ 낙선을 위하여 그에 유 ․ 불리한 내용을유상의 매체 등 광고수단을 이용하여 전파하는 행위를 선거광고로 규정하고, 정당 ․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이 선거별 선거 비용 제한총액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되, 사전에 관련사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한편, 선거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선거운동방법에 대해서도 이를 악용하여 선거인을 속이는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규정을 두어 규제완화의 부작용을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체계하에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와 새로운 매체로서 정보통신서비스에 이르는 정치적 표현수단별 구체적 검토와 현행 선거법상 제한 ․ 금지규정에 대한 재검토의순으로 서술하였다.

Abstract

It is argued that our system of election law is not only reducing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with complicated regulatory systems such as subject, time, and method, but also failing to adequately capture the need for participation due to changes in the election environment. The author attempted to redesign the regulatory system based on the election advertisement on account of the uncertainty of the election campaign concept and the lack of its rationale. In other words, the act of propagating favorable or unfavorable contents for a specific candidate through advertising means such as paid media is designated as an election advertisement, and only the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can advertise freely within budget limits. Instead, they should be notified to the Election Commission and made public on the homepage, which will enhance transparency. On the other hand, also regarding the election campaign method other than election advertisement, I tried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deregulation by limiting the illegal act of deceiving electors by abusing that method. Under this logic, I described how it applies to each medium such as media, publishing, etc. and how we can redesign the current restrictions.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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