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자치단체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론적 고찰
The Introductory Review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and Local Governments' Inter-Korean Exchange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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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북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주요 주체 중 하나인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는 무엇이있는지에 대한 시론적 고찰의 결과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는 때로는 중앙정부의 대리인, 때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발휘하여 남북교류의 창구 혹은통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자, 의사소통자, 옹호자, 실행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도 있다.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UN 대북제재를 초월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영역의 다양화, 분권형 대북정책 실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남북교류협력 분야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 지방정부의 통일공공외교 및 다채널교류방식 구현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local governments that arethe main actors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relationto the 'building a permanent peace regime between the two Koreas'suggested by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and the KoreanSustainable Development Goals(K-SDGs). This is the result of aintroductory review on what i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The following are suggested as specific policy alternatives to support. First, discovery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anddiversification of areas beyond UN sanctions. Second, improvement oflaws and systems to realize decentralized North Korea policy. Third,breakthrough regional transfer in the field of inter-Korean exchangeand cooperation. Forth, improving awareness and building consensus forNorth Korean refugees. Finally, realization of unified public diplomacyand multi-channel exchange method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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