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위험–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Labor Market Risk for Wage Workers-Focusing on the size of establishment and employmen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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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한국의 임금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의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일자리의 차이가 노동자의 실업 위험과 노동자의 비자발적 비정규직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소기업 종사자나 비정규직은 향후에 실업과 비자발적 비정규직화 위험에 당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정규직이더라도 대기업 정규직보다 노동시장 위험에 쉬이 노출된다. 게다가 대기업 내에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들의 처우가 열등하지만, 대기업 비정규직들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같은 정규직보다 적어도 통계적으로는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다만, 이들도 비자발적인 비정규직화의 위험은 중소기업 비정규직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편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처럼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의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에서 나아가, 미래의 노동시장 위험에도 취약하다는 점이 이 연구의 분석 결과 드러났다. 따라서 현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위험 상황에서도 일자리와 소득 상실에 따른 생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the job divided by establishment size and employment type on the risk of unemployment and becoming involuntary non-regular workers. As a result, it empirically reveals that SME workers or non-regular workers are significantly vulnerable to future labor market risks as well as have experienced relatively poor working conditions. Mainly, those who work in SMEs are more exposed to labor market risks than regular workers at large companies, even if they are regular workers. Therefore, it is required not only to improve the current working conditions for vulnerable workers but also to discuss preemptive countermeasures to mitigate the threat of livelihood caused by loss of jobs and income even in future risk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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