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촉진법 제정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nactment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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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 한계점을 검토하여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은 각 부처 소관 법령에 의거하여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이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만 선언적 성격이 강하고,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은 특정 부처의 소관 사업에 한정되어 범부처적인 총괄 규범 역할을 하기 어렵다.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촉진법」 제정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과학기술혁신의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며 국제사회 공동 이슈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에 공헌할 필요가 있다. 이 제정법은 추진체계로서 종합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과 전문지원기관 지정, 사업 추진, 실태조사 등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조직체계로서 위원회 설치, 전문위원회 운영, 사무기구 설치, 정책전문기관과 사업관리전문기관 지정, 해외거점과 해외조직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main limitations regarding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proposes to enact a separate law.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is promoted individually based o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specific ministries; so this makes international cooperation difficult to be played across all sectors. The enactment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will enhance Korea’s capac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join the global trend, and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responding to common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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