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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국의 민주주의 성숙 정도와 국가발전역량 간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 탈 소비에트 국가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Development Capacity and the Maturity of Democracy in Transition Countries - Focused on the Post-Soviet States -

김민곤|이영유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for Russian and East European Studies)|2020.03|슬라브硏究 (The Korean Journal of Slavic Studies)|제36권 제1호|pp. 1-35|DOI 10.17840/irsprs.2020.3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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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Economic Growth민주주의 발전Post-Soviet탈 소비에트국가발전역량인적자원수준Development of DemocracyNational Development CapacityLevel of Human Resources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1991년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소비에트연방 해체 이후 탈 소비에트 국가들은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상이한 수준의 사회⋅경제⋅정치발전을 겪게 되었다. 국가들 간 국가발전 정도 차이는 부존자원 및 경제성장 정책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민주주의 도입 이후 민주주의 발전수준에 따른 차이 또한 존재한다. 이에 체제전환 이후 민주주의 유형에 따른 국가별 차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한 탈 소비에트 국가들을 중심으로 집단별로 민주주의 유형을 단계별로 3유형(방어적, 발전적, 실질적 민주주의)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집단별 국가발전역량(경제성장 수준, 천연자원 의존수준, 인적자원 수준)차이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각 변수들 간 연관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민주주의 유형에 따른 국가발전역량의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민주주의 유형에 따라 집단별 국가발전역량 차이가 존재하며, 민주주의의 완성단계인 실질적 민주주의 유형에 해당할수록 천연자원 의존수준이 낮지만, 경제성장 및 인적자원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국가들에서 민주주의 수준에 따른 국가발전역량의 집단 구분과 함께 민주주의 유형과 국가발전역량을 구성하는 변수들 간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한다.

Abstract

After the collapse of state socialism and Soviet Union in 1991, the Post-Soviet states underwent the regime transformation, has a framework of democracy, and the Post-Soviet states experienced changes mainly on social, economic, political development. The national development of the Post-Soviet states comes from different not only the natural resources and economic growth policy, but also level of democracy development. As such, analysis is necessary that according to the types of democracy, what the difference of transition countries after the introduction of democracy. Thus, in this study make a division the types of democracy to 3 types stage by stage and examined into the difference of national development capacity and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focused on the member countries of the states that have been transformed into the democratic syste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ccording to the level of democracy, national development capacity among group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us according to the level of democracy, national development capacity of among groups are difference and the group of substantive democracy has low level of depend on natural resources and has high level of economic growth, human resources. This shows that transition into the democratic system of the Post-Soviet states can lead increase productivity as the high level of human resources, and have durability the more high level of democracy and positive effects on economic growth through the strengthening productivity of the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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