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친자법 개관 - 2014년 혼인과 가족법과 2010년 입양법을 중심으로 -
An Overview of Vietnamese Law on Parent - child relationship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베트남에서의 親子關係는 ‘혼인과 가족법’과 ‘입양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베트남 친자관계에 있어서 친생자녀와 양자 및 부모와 자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혼인과 가족법’과 ‘입양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개관하고 우리의 민법 및 입양특례법의 내용과 비교하여 보았다.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은 부부의 혼인기간 중에 출산하거나 혼인기간 중에 포태한 자녀는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이고, 혼인종료 시점으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처가 혼인기간 중 포태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준정을 규정하고 있다. 2014년 전문 개정된 ‘혼인과 가족법’은 보조생식기술과 대리출산의 규정을 신설하여 이에 관련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률관계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보조생식기술에 의한 자녀 출산은 정자공여자⋅난자공여자⋅胚공여자와 태어난 아이 사이에 부⋅모와 자녀 관계를 발생시키지 않고, 인도적 목적의 대리출산으로 출생한 자녀는 자녀가 출생한 시점부터 대리출산 의뢰인 부부의 친생자이다. 베트남 입양법은 우리의 민법과 입양특례법의 규율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내입양과 외국적 요소가 있는 입양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입양은 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입양가족 선택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16세 미만인 아동이 양자가 될 수 있고, ①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② 양자보다 20세 이상 연장자이며, ③ 양자의 돌봄⋅양육⋅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강⋅경제⋅주거에 관한 요건을 갖추고, ④ 훌륭한 도덕적 자격을 갖춘자가 입양을 할 수 있다. ‘혼인과 가족법’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갖는 권리⋅의무와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갖는 권리⋅의무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의 권리와 의무는 ‘혼인과 가족법’⋅민법 및 기타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존중되고 보호된다.
Abstract
In Vietnamese Legal system, Law on Marriage and Family regulates the common child of the husband and wife and rights and obligations of children and parents. Law on Adoption provides the principles and conditions for adoption, rights and obligations of adoptive parents, adopted children and natural parents. A child who is born or conceived by the wife during the marriage period is the common child of the husband and wife. and a child who is born within 300 days from the time of termination of a marriage shall be regarded as a child conceived by the wife during the marriage period. Law on Marriage and Family stipulates giving birth wit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nd altruistic gestational surrogacy. No parent-child relationship shall arise between a person who donates sperm, egg or embryo and the child born wit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nd a child born in case of altruistic gestational surrogacy is the common child of the husband and wife who ask for such gestational surrogacy from the time this child is born. Under the Law on Adoption, generally children under 16 years allowed to be adopted. An adopting person must fully meet the following conditions: a. Having full civil act capacity; b. Being 20 years or more older than the adopted person; c. Having health, financial and accommodation conditions for assuring the care for and nurture and education of the adopted child; d. Having good ethical qualiti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parents and children under Law on Marriage and Family, the Civil Code and other relevant laws shall be respected and protected.
참고문헌 (13)
- 행정환경과 정부특성 연구 Ⅵ : 베트남,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 (2013)
- 송정남, "베트남 탐구" (2015), 한국외대 출판부
-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2016), 박영사
- 이경희, "가족법" (2013), 法元社
- 이재열, "베트남 국제사법 개관- 베트남 민법 및 혼인과 가족법을 중심으로 -", 국제사법연구, 21(1), pp.403~434 (2015), 한국국제사법학회
- 베트남 법규규범문서 법제에 관한 소고, In 2012년도 통합법제연구보고서, "이재열", 법제처, ~ (2012)
- 이재열, "베트남 상속법에 관한 개관", 홍익법학, 10(2), pp.203~229 (2009), 법학연구소
- 이재열, "베트남 혼인법 개관 - 2014년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5(3), pp.133~171 (2015), 법학연구원
- 장준혁, "베트남 國際身分法의 개관", 가족법연구, 29(2), pp.145~178 (2015), 한국가족법학회
- 최달곤, "북한민법의 연구" (1998), 세창출판사
- Ngô Thị Hường,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iệt Nam", NXB Lao động, ~ (2015)
- Tran Thi Huong, "Quá trình Thống nhất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sau khi đất nước thống nhất tại Việt Nam", 한국가족법학회 2015년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5)
- Trương Hồng Quang, "Tìm hiểu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năm 2014", NXB Chính trị Quốc gia, ~ (2014)